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9호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2015.9.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9호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중 출하제한 농가 및 잔류물질 위반농가의 동거축 관리 사항을 보완하여 고시에 반영하고 그 세부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여 관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제검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식육의 안전성을 확보함

가. 동거축 및 양도된 가축에 대한 관리사항 보완(안 제8조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 별표1)

1) 출하제한농가의 규제검사 대상 가축이 양도·양수 행위를 통하여 출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출하제한 기간동안 양도하는 행위를 제한함

2)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계도 사항 중 현재 비육후기 사료의 사용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한 가축에 대해서는 양수받은 농가에서 도축장 출하 시 규제검사를 실시함을 추가함

3) 잔류위반농가 지정 해지 시 농가에서 출하내역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양도한 개체가 있을 경우 규제검사 대상 해지를 양수 농가로 통보하기 용이하게 함

4)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양수된 가축은 도축장 출하 시 규제검사를 적용하고 규제검사 기간은 양도농가의 규제검사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당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나. 잔류위반농가 관리를 위한 전산 관련 사항 반영(안 제8조제1항, 제12항, 제13항, 별표 1, 별지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

1)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출하제한농가에 대한 농가식별번호 및 농장주 생년월일 등 농가식별정보를 제출하게 함으로서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전산 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2) 잔류위반농가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양도양수 정보를 제공받아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서 양도된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9호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4-131호, 2014. 7.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생물질, 합성항균제”를 “항균제(항생물질, 합성항균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목은 기립불능 가축, 화농부위ㆍ주사자국 등이 있거나 생체ㆍ해체 검사에서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또는 그 생산물에 대하여”를 “항목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검사결과”를 “농가식별정보(농장식별번호 및 농장주 생년월일) 및 검사결과”로,  “출하를 제한하며”를 “출하 및 양도를 제한하며 출하제한농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잔류위반농가의 규제검사기간 동안 양도된 가축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 시 규제검사 실시

제8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해당농가의 요구가 있을”을 “해당농가가 관련정보(출하내역 등)를 첨부하여 요구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이상으로”를 각각 “이상(돼지의 경우는 매 출하 시마다 잔류위반농가 지정 건의 출하두수를 포함한 이전 3회의 평균 출하 두 수 이상)으로”로, “가능하다.(돼지의 경우는 잔류위반농가 지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의 간격으로 매 출하시마다 잔류위반농가 지정건의 출하두수를 포함한 이전 3회의 평균 출하두수 이상으로 출하하여 3회 연속 검사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잔류위반농가 지정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한 후 가능)”를 “가능하다. 또한,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된 가축이 양수농가에서 도축장으로 출하될 시 규제검사를 실시하며 규제검사 기간은 잔류위반농가 지정 당시의 해당 농가 규제검사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해당농가”를 “해당 농가 및 양수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당농가 및 양수농가”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자료를 근거로 잔류위반농가 및 관련사항을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잔류위반농가의”를 “자료를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잔류위반농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잔류위반농가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동거축 정보를 제공받아, 양도·양수 등 관련정보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5일”을 각각 “10일”로 한다.

제13조 중 “식육중”을 “식육 중”으로, “12월중 각 시ㆍ도지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12월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각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별지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2015-59호, 2015. 9. 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5항, 제7항, 제8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 중 양도한 가축에 대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육 등의 잔류물질 검사 시료채취,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1. 모니터링 검사

가.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1) 시료채취 장소 : 농장

2) 시료채취단위 및 채취(의뢰)량

가) 소ㆍ돼지ㆍ양(염소 포함)ㆍ말 : 양축농가가 출하전 출하예정물량의 10%이상으로 오줌 5㎖ 또는 혈액(혈청으로서) 1㎖이상을 채취한 후 냉장 운반하여 시ㆍ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의뢰

나) 닭ㆍ오리 : 양축농가가 출하전 출하예정물량의 0.1%이상으로 혈액(혈청으로서) 1㎖이상을 채취한 후 냉장 운반하여 시ㆍ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의뢰(별표 2 참조)

다) 출하예정 가축에 대하여 돈방ㆍ계군별로 균등하게 시료채취

3) 검사방법 및 결과판정

가) 검사방법 : 박층크로마토그라프법(TLC), BmDA법(B. megaterium disc assay), EEC 4-plate법, 효소면역분석법(ELISA), 미생물수용체분석법 또는 형광면역분석법 등 오줌 또는 혈청 중 항균물질 간이검사에 적합한 방법. 잔류위반농가의 경우 지정 당시 검출된 잔류위반물질에 대해 식육의 잔류허용기준 이하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사

나) 결과판정 : 검사결과의 판정은 제조회사의 결과판정 요령에 따른다. 다만, TLC법은 형광띠(band)의 위치에 관계없이 형광강도가 설파메타진을 기준으로 오줌 중 1.3ppm이상이거나 혈청 중 0.4ppm이상일 때, BmDA법은 억제환의 직경이 12㎜이상일 때 양성판정

4)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가) 검사결과를 축주에게 신속히 통보. 단, 양성판정시는 최종약품투약일, 투약약품의 최소휴약기간을 고려하여 휴약기간 준수 후에 출하토록 조치

나) 검사결과 음성판정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농가의 요구가 있을 때 검사관이 검사가축과 출하가축이 같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출하가축에 한하여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또는 규제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잔류위반농가가 출하예정 가축에 대해 동 검사를 의뢰한 경우 규제검사를 1회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나.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1) 시료채취장소 : 도축장

2) 시료채취단위

가) 시ㆍ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소속 검사관(또는 책임수의사)이 월별계획에 따라 가능한 농장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1농장 1시료(닭, 오리의 경우 1수) 이상에서 검사에 필요한 시료(근육, 지방, 신장 또는 간)를 채취

나) 소의 경우 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양의 경우 면양ㆍ염소를 대상으로 적절히 구분 채취

3) 시료채취 부위 및 채취량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별 해당 검사시료를 채취하되, 근육의 경우 100～500g, 지방의 경우 10g 이상, 신장 및 간의 경우 50g 이상(가금의 경우 신장 또는 간 전체)을 채취

4) 검사방법 및 결과조치

가) 검사방법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서 정한 방법 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 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음

(2)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근육, 신장, 간 등)에서의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당해 검사시료에서 추정되는 계열의 검사항목에 대한 정밀정량검사 실시

(가) 항생물질

① 신장에서 EEC 4-plate법, 미생물학적 신속간이검사법, 미생물수용체법 등을 이용하여 간이정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판정 도체에 대해서는 페니실린계ㆍ테트라싸이클린계ㆍ마크로라이드계ㆍ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를 포함하여 정밀정량검사 실시

② 다만, 클로람페니콜의 경우 근육에서 면역학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간이정성검사를 실시한 후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거나 곧바로 정밀정량검사 실시. 정밀정량검사 결과 0.5ng/g(분석법의 정량한계) 초과 검출시 부적합 판정

③ 기타 항생물질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신장 등)에서 정밀정량검사 실시

(나) 합성항균제

① 설파제 및 퀴놀론계 : 신장에서 미생물학적 방법(퀴놀론계 약물의 경우 E. coli 균주 이용), 면역학적 방법 등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이들 물질군에 대해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거나 곧바로 정밀정량검사 실시

② 기타 합성항균제(항원충제 및 구충제 포함)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간장 등)에서 정밀정량검사 실시

(다) 호르몬제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간장, 오줌 등)에서 정밀정량검사 실시

(라) 기타 약물(항염증제ㆍ진정제 등)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간장 등)에서 정밀정량검사 실시

(마) 농약

① 유기인계 및 유기염소계 농약 : 지방 또는 근육에서 정밀정량검사 실시

② 카바메이트계 농약 : 근육에서 정밀정량검사 실시

③ 기타 농약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지방 등)에서 정밀정량검사 실시

나) 결과조치

(1)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동 요령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통보하는 등 출하제한농가로 관리

(2)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는 동 요령 제8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잔류원인을 조사하여 잔류방지 개선 대책 지도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동 요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제8조제6항부터 제9항에 따라 규제검사 실시

2. 규제검사

가. 일반사항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규제검사를 실시

가)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나)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되어 도축장으로 출하된 가축(「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체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개체)

다) 기립불능 증상(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을 나타내는 가축

라) 부상, 수술부위, 화농부위, 주사자국 등이 발견되어 동물약품의 처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가축

마) 다), 라) 이외의 검사관이 생체․해체검사 결과 유방염, 자궁염, 복막염, 폐렴, 흉막염, 심낭염, 심근염, 패혈증․농혈증, 봉와직염 등 염증성 질환, 전신질환(비정상적 체온, 쇠약, 탈수, 울혈성 점막 등) 등과 같은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된 가축 중에서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어 규제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축

바) 그 밖에 노폐하거나 위축된 가축, 번식용 가축(암, 수 모두 포함) 등 동물약품 사용 가능성이 높은 가축 중 검사관이 지정하는 가축

사) 검사관이 출하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어 규제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축

2) 출하제한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잔류위반농가에서 6개월 이내에 출하한 가축 및 기타 규제대상가축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경우, 간이정성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때까지 출고를 제한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는 본 규제검사에서 합격된 이후에 실시

나. 시료채취장소 : 도축장

다. 시료채취단위

1) 가목 1)의  다), 라) 및 마)에 해당하는 가축 : 모든 해당 가축

2) 가목 1)의 가), 나), 바) 및 사)에 해당하는 가축 : 농장별 출하규모를 기준으로 시료채취

소, 말		돼지ㆍ양(염소 포함)		닭ㆍ오리
출하두수	검사두수	출하두수	검사두수	출하수수	검사수수
5두 이하	2두 이상	40두 이하	2두 이상	1,500수 이하	3수 이상
6～10두	4두	41～80두	4두	1,501～3,000수	5수
11두 이상	5두 이상	81두 이상	5두 이상	3,001수 이상	6수 이상

라. 시료채취 부위 및 채취량

1)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별 해당 검사시료를 채취하되, 근육의 경우 100～500g, 지방 10g, 신장 및 간의 경우 50g 이상(가금의 경우 신장 또는 간 전체) 채취

2) 근육에 화농부위나 주사자국이 있는 경우 당해 부위를 채취하며, 이버멕틴 등 근육에서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이 설정된 해당 가식부위를 채취하되, 지방인 경우 10g, 신장 및 간의 경우 50g 이상(가금의 경우 신장 또는 간 전체) 채취

마. 검사방법 및 결과조치

1) 검사방법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서 정한 방법 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 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음

나) 신속한 규제검사를 위하여 해당 물질의 잔류허용기준(불검출 기준일 경우 정량한계 수준)까지 검출할 수 있는 면역학적, 미생물학적 방법 등의 원리를 이용한 신속한 검사킷트를 사용할 수 있음

다) 규제검사 대상 도체에 대한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1) 페니실린계, 테트라싸이클린계, 설파제 및 퀴놀론계 약물

신장 시료에서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시 신장과 근육 시료에서 정밀정량검사를 실시

(2) 기타 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ㆍ농약 등

검사요령 제5조제2항 관련 정규 규제검사항목 이외의 물질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항목별 해당 검사시료에서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해당 물질의 잔류허용기준(불검출 기준일 경우 정량한계 수준)까지 검출할 수 있는 면역학적 간이검사기법 등 적용 가능

2) 결과조치

가)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신장 등)에서 미생물학적 방법(퀴놀론계 약물의 경우 E. coli 균주 이용), 면역학적 방법 등 간이정성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와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출고 조치

나)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동 요령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통보하는 등 출하제한농가로 관리

다) 정밀정량검사 완료시까지 출고제한 조치 및 동 요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규제검사항목 및 추정되는 계열의 검사항목에 대한 정밀정량검사 실시

라)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육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1) 페니실린계, 테트라싸이클린계, 설파제 및 퀴놀론계 약물 : 신장 시료에서만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신장을 폐기 조치하고, 신장과 근육 시료에서 모두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해당 식육 전체에 대해 식용사용 금지 조치

(2) 기타 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ㆍ농약 등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별로 검사시료에 해당하는 신장, 간, 지방 또는 근육 시료의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장 또는 간 시료에서만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신장 또는 간을 폐기하고, 검사항목별 검사시료에 따라 신장, 간 등 내부장기와 지방 또는 근육에서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해당 식육 전체에 대해 식용사용 금지 조치

마)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 동일 농장에서 출하한 나머지 도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검사하여 조치

(1) 소ㆍ돼지ㆍ양(염소포함)ㆍ말 : 검사한 도체 이외의 나머지 모든 도체에 대해서 잔류허용기준 초과 물질에 대한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2) 닭ㆍ오리의 경우는 전량 불합격 조치

바) 신장 등 내부장기 또는 근육 시료에서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는 동 요령 제8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잔류원인을 조사하여 잔류방지 개선 대책 지도 및 과태료를 처분하고, 동 요령 제8조제6항부터 제9항에 따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규제검사 실시

[별지 제3호 서식]

출하제한농가현황

농장주명 (생년월일)	농장식별번호	농가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출하 일자	출하 가축	출하 두수	간이 검사 방법	동거 가축 두수	출 하 도축장	검 사 기관명	비 고

※ 참고사항

① 해당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한 농장주명 및 농장소재지를 작성함

② 소의 경우 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양의 경우 면양ㆍ염소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는 잔류물질 검사 종류(모니터링검사 또는 규제검사)를 기재함

[별지 제4호 서식]

잔류검사결과 위반내역

농장 주명 (생년 월일)	농장 식별 번호	농가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출하 일자	출하가축	출하두수	간이검사 방법	검출/검사두수	검사결과		잔류원인 조사결과	규제 검사 기간 ( ～ )	출 하 도축장	검 사 기관명	비 고
								검출 물질	검출량 (ppm)

※ 참고사항

① 규제검사기간은 검사완료 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동 농가현황의 보고(통보)시 기존의 잔류위반농가를 포함하여 작성함. 소의 경우 한우ㆍ젖소ㆍ육우ㆍ수입소, 양의 경우 면양ㆍ염소로 구분하여 작성함.

②「잔류원인조사결과」란은 검사기관에서 추정하는 잔류원인을 기재함.

- 비육후기사료 미급여(육성기 사료급여), 휴약기간 불준수, 미승인 약제사용, 투약기록의 불량, 권장량초과 투약, 약제무첨가 사료의 교차오염 등

③ 비고란에는 잔류물질 검사 종류(모니터링검사 또는 규제검사)를 기재함.

④ 해당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한 농장주명 및 농장소재지를 작성함

[별지 제5호 서식]

잔류원인조사결과

1. 농가현황 ◦ 성명(생년월일) : ◦ 농장명 : ◦ 농장주소/전화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료구입처 : ◦ 동물약품구입처 :
2. 사육현황 ◦ 축종 : 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돼지□, 닭□, 오리□, 면양□, 염소□, 기타□ ◦ 사육두수 : 총 두(수) -사육단계별(예 : 자돈, 육성돈, 비육돈 등) :
◦ 사육단계별 급여사료 및 첨가약제
	사육단계별	급여사료명 (제조회사)	첨가약제명		첨가농도 (ppm)	휴약기간 (일)
3. 해당시료 채취 및 잔류물질 검출현황 ◦ 시료채취일 : 년 월 일 ◦ 채취장소(도축장 및 검사기관) : ◦ 출하두수 : 두 ◦검출물질 및 농도(ppm) : ◦ 규제검사기간 : ～
4. 잔류원인조사내용 가. 해당가축의 치료 또는 투약내역 : ◦투여약물 제품명 : (유효성분 : , ) ◦투여기간(일, 횟수): ◦투여경로(사료첨가,음수,근육,피하주사 등): ◦투여용량: 성분1;(물질명) (투여농도) mg/kg 체중 또는 기타 성분2;(물질명) (투여농도) mg/kg 체중 또는 기타 ◦휴약기간(일) : 제조사 권장기간( )일, 투약개시일( 년 월 일) 투약종료일( 년 월 일), 가축출하일( 년 월 일) ▷휴약기간 준수여부 : 준수□ 미준수□ ※ 제조회사의 권장 휴약기간 이상 휴약하지 않고 출하한 경우 미준수 ▷투약기록여부 : 기록□ 미기록□ ▷투약동물의 격리 또는 표시여부 : 유□ 무□ ▷권장량 투약여부 : 권장량□ 권장량 초과□ 나. 출하직전 후기사료(출하용) 급여여부 : 급여□ 미급여□ 다. 약제 및 사료의 구분보관 여부 : 구분보관□ 혼합보관□ 라. 사용설명서의 대상축종이 아닌 다른 축종에 사용여부: 유□ 무□ 마. 기 타 :
5. 잔류원인조사 결과 종합의견				6. 향후 잔류방지 계도 및 홍보사항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잔류위반농가 원인추적조사에 의한 잔류원인조사 결과 예

① 휴약기간 불준수 : 해당가축의 치료 또는 투약내역의 조사 결과 해당 가축에 사용이 허가된 약품을 권장 용법ㆍ용량으로 투여한 후 약품의 사용설명서상의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출하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② 투약기록의 불량 : 약품의 사용설명서의 휴약기간을 준수하려 했으나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휴약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③ 투약동물의 미격리 또는 미표시 : 약품을 투여 후 다른 축사에 격리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함께 사육ㆍ출하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④ 권장량초과 투약 : 사용설명서나 안전사용기준의 투여권장용량을 초과 투약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⑤ 비육후기(출하용)사료의 미급여 : 비육말기 출하시기에 항생제 등 약제 무첨가 사료를 급여하지 않고 약제가 첨가된 비육사료 등을 그대로 급여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⑥ 미승인 약제 투여 : 클로람페니콜이나 푸라졸리돈 등 식용동물에 금지된 제제나 약품의 사용설명서상 투여대상동물에서 해당 가축이 포함되지 않는 약제를 사용할 때 해당된다. 예를 들어, 돼지와 닭에 사용토록 되어있는 약품을 소에 사용한 경우, 착유우나 산란중인 닭에 사용금지하는 약품을 이들 가축에 사용하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

⑦ 사료혼합시설 및 기구의 세척불량으로 인한 약제무첨가 사료의 교차오염 : 배합사료제조회사 또는 자가혼합과정에서 약제첨가사료가 오염되어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⑧ 축사 격리시설 관리 잘못에 따른 다른 축사로 유입 후 약제첨가 사료 급식 : 약제치료군을 별도의 축사로 격리하였으나 투약을 하지 않은 가축이 약제치료군의 축사로 왕래되어 약제첨가사료를 섭취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⑨ 급수라인 관리 잘못으로 약제첨가 축사로부터 물의 유입 : 수용산제제를 음수투여시 급수라인의 관리 잘못으로 출하군에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⑩ 실수에 의한 약제첨가사료의 급여 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잔류물질 검사항목) ① 모니터링검사 항목은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세부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잔류물질 검사항목) ① ------------------항균제(항생물질, 합성항균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규제검사 항목은 기립불능 가축, 화농부위ㆍ주사자국 등이 있거나 생체ㆍ해체 검사에서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또는 그 생산물에 대하여 페니실린계ㆍ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물질, 설파제 및 퀴놀론계 합성항균제를 포함하여야 하고,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에 대하여는 이들 항목 외에 이전 모니터링검사 등에서 위반된 잔류물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항목은---------------------------------------------------------------------------------------------------------------------------------------------------------------------------------------------------------------------------------------------------------------------------------------------------------------------------.

③탐색조사 항목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국내외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물질 등을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출하제한 및 잔류위반농가 관리 등)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와 규제검사의 간이정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한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축의 정밀정량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하당시 함께 사육하고 있는 다른 가축에 대하여 출하를 제한하며 출하제한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해당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규제검사를 실시함을 해당 농가에 통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출하제한농가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출하제한 및 잔류위반농가 관리 등) ① --------------------------------------------------------------------------------------------------------농가식별정보(농장식별번호 및 농장주 생년월일) 및 검사결과-----------------------------------------------------------------------------------------------------------------------------------------------------------------------------------------------------------출하 및 양도를 제한하며 출하제한농가의----------------------------------------------------------------------------------------------------------------------------------.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⑤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관내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농가의 잔류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농가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검사기간 동안 익명 출하방지 등의 감시ㆍ감독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계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하 15∼30일전 비육후기사료 급여 철저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당해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의뢰

<삭  제>

<신  설>

3. 잔류위반농가의 규제검사기간 동안 양도된 가축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 시 규제검사 실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결과 3회 연속 간이정성검사에 의해 음성 판정이거나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서 해당농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잔류위반농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잔류위반농가 지정 해제는 잔류위반농가 지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의 간격으로 매 출하시마다 잔류위반농가 지정건의 출하두수 이상으로 출하하여 3회 연속 검사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잔류위반농가 지정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한 후 가능하다.(돼지의 경우는 잔류위반농가 지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의 간격으로 매 출하시마다 잔류위반농가 지정건의 출하두수를 포함한 이전 3회의 평균 출하두수 이상으로 출하하여 3회 연속 검사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잔류위반농가 지정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한 후 가능)

⑦------------------------------------------------------------------------------------------------------------------------해당농가가 관련정보(출하내역 등)를 첨부하여 요구하는------------------------------------------. --------------------------------------------------------------------------------------------------------이상(돼지의 경우는 매 출하 시마다 잔류위반농가 지정 건의 출하두수를 포함한 이전 3회의 평균 출하 두 수 이상)으로--가능하다. 또한,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된 가축이 양수농가에서 도축장으로 출하될 시 규제검사를 실시하며 규제검사 기간은 잔류위반농가 지정 당시의 해당 농가 규제검사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⑧제7항에 따라 잔류위반농가의 지정을 해제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FAX 등을 이용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타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해당농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해당 농가 및 양수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당농가 및 양수농가----.

⑨ㆍ⑩ㆍ⑪(생  략)

⑨ㆍ⑩ㆍ⑪(현행과 같음)

⑫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잔류위반농가 및 관련사항을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잔류위반농가의 관리에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⑫ ----------------------------------------------------------------------------자료를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잔류위반농가-------------------------------------------------------------------------------------------------.

<신  설>

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잔류위반농가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동거축 정보를 제공받아, 양도·양수 등 관련정보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검사결과의 보고 등) ①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매분기별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을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ㆍ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결과의 보고 등) ① -----------------------------------------------------------------------------------------------------10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0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실적을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10일---------------------------------------------------------------------------------.

제13조(연도별 검사물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연도의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대상물질 및 각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별 검사물량을 확정한 후 매년 12월중 각 시ㆍ도지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연도별 검사물량 등) -----------------------------식육 중------------------------------------------------------------------12월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각 및 각 시ㆍ도지사 -----------------.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24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2. 규제검사

가. 일반사항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규제검사를 실시

가)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신 설>

나) 기립불능 증상(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을 나타내는 가축

다) 부상, 수술부위, 화농부위, 주사자국 등이 발견되어 동물약품의 처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가축

라) 나), 다) 이외의 검사관이 생체․해체검사 결과 유방염, 자궁염, 복막염, 폐렴, 흉막염, 심낭염, 심근염, 패혈증․농혈증, 봉와직염 등 염증성 질환, 전신질환(비정상적 체온, 쇠약, 탈수, 울혈성 점막 등) 등과 같은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된 가축 중에서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어 규제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축

마) 그 밖에 노폐하거나 위축된 가축, 번식용 가축(암, 수 모두 포함) 등 동물약품 사용 가능성이 높은 가축 중 검사관이 지정하는 가축

바) 검사관이 출하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어 규제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축

2) (생  략)

나. (생  략)

다. 시료채취단위

1) 가목 1)의 나), 다) 및 라)에 해당하는 가축 : 모든 해당 가축

2) 가목 1)의 가), 마) 및 바)에 해당하는 가축 : 농장별 출하규모를 기준으로 시료채취

소, 말		돼지ㆍ양 (염소 포함)		닭ㆍ오리
출하두수	검사두수	출하두수	검사두수	출하수수	검사수수
5두 이하	2두 이상	40두 이하	2두 이상	1,500수 이하	3수 이상
6～10두	4두	41～80두	4두	1,501～3,000수	5수
11두 이상	5두 이상	81두 이상	5두 이상	3,001수 이상	6수 이상

〔별표 1〕

2. 규제검사

가. 일반사항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규제검사를 실시

가)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나)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되어 도축장으로 출하된 가축(「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개체)

다) 기립불능 증상(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을 나타내는 가축

라) 부상, 수술부위, 화농부위, 주사자국 등이 발견되어 동물약품의 처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가축

마) 다), 라) 이외의 검사관이 생체․해체검사 결과 유방염, 자궁염, 복막염, 폐렴, 흉막염, 심낭염, 심근염, 패혈증․농혈증, 봉와직염 등 염증성 질환, 전신질환(비정상적 체온, 쇠약, 탈수, 울혈성 점막 등) 등과 같은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된 가축 중에서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어 규제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축

바) 그 밖에 노폐하거나 위축된 가축, 번식용 가축(암, 수 모두 포함) 등 동물약품 사용 가능성이 높은 가축 중 검사관이 지정하는 가축

사) 검사관이 출하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어 규제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축

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시료채취단위

1) 가목 1)의  다), 라) 및 마)에 해당하는 가축 : 모든 해당 가축

2) 가목 1)의 가), 나), 바) 및 사)에 해당하는 가축 : 농장별 출하규모를 기준으로 시료채취

소, 말		돼지ㆍ양 (염소 포함)		닭ㆍ오리
출하두수	검사두수	출하두수	검사두수	출하수수	검사수수
5두 이하	2두 이상	40두 이하	2두 이상	1,500수 이하	3수 이상
6～10두	4두	41～80두	4두	1,501～3,000수	5수
11두 이상	5두 이상	81두 이상	5두 이상	3,001수 이상	6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