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55호

｢식품표시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표시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표시는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써 소비자는 식품표시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식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자신의 건강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산업체는 식품표시를 통하여 자사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가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와 식품시장의 기대 변화 등 환경 요소를 반영하여 식품표시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일본은 식품표시 관련 규정이 식품위생법 등 3개 법령에 근거한 58개 기준으로 산재되어 복잡하고 용어 등이 통일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이해도 저해 및 산업체의 관련 규정 준수 비용 증가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식품표시법」을 제정하여 식품표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EU도 식품표시 정책의 투명성, 합리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 식품표시와 관련한 10개 규정을 일원화하여 단일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품표시 제도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개 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4개 고시로 각각 운영되고 있어 식품표시 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국민의 혼란이 발생하고 식품표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세계의 정책 흐름에도 맞지 아니한 상황임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표시관련 규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해야 함에도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시에 포괄 위임되어 있는 표시․광고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치행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는 헌법 제21조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며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 될 소지가 크므로 제정법에서는 사전심의 규정을 삭제함

따라서, 개별법과 고시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표시 규정을 통합하는 「식품표시법」을 제정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아, 소비자와 산업체 모두가 알기 쉬운 식품표시 제도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식품표시 정책을 추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거래가 확보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표시․광고의 정의규정 정비로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안 제2조)

나. 각각의 고시에 산재되어 있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을 통합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법률유보원칙 확립

1) 식품및축산물등의 영업자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 규율(안 제5조부터 제7조)

2) 식품및축산물등의 영업자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 부과, 영양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 규율(안 제9조)

3)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 규율(안 제11조)

다. 식품및축산물등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등의 금지(안 제12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설정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보

라.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안 제13조)

영업자에게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입증 의무 부과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마. 식품및축산물등을 광고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율(안 제14조)

바. 표시․광고 위반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등을 위한 표시․광고심의위원회 설립․운영(안 제15조)

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규정 삭제

1) 식품등의 표시․광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으로 해당 규정 위헌소지 큼

2)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광고 심의기구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6조)

아. 소비자가 식품표시 등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 등을 교육·홍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교육·홍보 방법 규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규정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벌칙 등 근거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5조 및 제31조부터 제3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3

ㅇ 팩스 : 043-719-1150

ㅇ 이메일 : alchan23@korea.kr

※ 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식품표시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보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및축산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식품등”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나.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다.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

라. “수입식품등”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2. “표시”란 식품및축산물등의 용기 또는 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3. “영양표시”란 식품및축산물등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量)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방법(식품및축산물등의 용기․포장, 그 첨부물 및 내용물은 제외한다)으로 식품및축산물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5. “영업”이란 식품및축산물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채취(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채취업은 제외한다)․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을 말한다.

6.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24조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 또는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식품선택을 하여 건강과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식품및축산물등의 표시․광고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영업자를 지도․관리할 책임을 진다.

② 영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사항을 객관적․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표시하는 등 식품및축산물등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식품및축산물등의 표시․광고에 관하여 알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식품및축산물등의 표시·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식품및축산물등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제2장  일반 표시기준

제5조(표시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및축산물등을 영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및축산물등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다만, 식용얼음의 경우에는 5킬로그램 이하의 포장 제품에 한한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등록을 한 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첨가물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에 따른 식품소분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소분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에 따른 식품조사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선으로 조사처리한 식품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으로 신고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으로서 그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제조·가공, 조리하여 제품명을 표시하는 식품

바. 자연상태의 식품 중 농․임․축․수산물로서 용기 또는 포장에 넣어진 식품

2. 기구 또는 용기․포장

가.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또는 용기․포장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나목에 따른 옹기류제조업으로 신고를 한 자가 제조하는 옹기류

3.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포함한다)

4. 축산물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육․포장육․식육부산물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닭·오리의 식육과 식용란 중 닭의 알

5.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등록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제6조(표시사항) ① 제5조에 따른 표시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한 식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가. 제품명

나. 내용량

다. 원재료명

라.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마.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사. 그 밖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표시사항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표시사항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나. 내용량

다.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라.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마.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바. 원료명 및 함량

사.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아. 원료의 일정량에 함유된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유정도와 기능성 표시 등

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차. 그 밖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표시사항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축산물

가. 제품명

나. 내용량

다.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마. 유통기한

바. 그 밖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표시사항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과 관련하여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등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표시방법) ① 영업자는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또는 포장에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글자크기, 표시장소 및 원재료명 등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를 위반한 식품및축산물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기타 표시기준

제9조(영양표시)  ①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및축산물등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양성분에 대하여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 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양표시가 없는 식품및축산물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및축산물등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는 식품및축산물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것에 한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운반 또는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다.

④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같은 조 제3호의 후대 교배종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 위반에 대한 승인취소 및 벌칙은 같은 법 제17조 및 제42조에 따른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거짓․과장 표시․광고 금지 등

제12조(거짓․과장 표시․광고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및축산물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제1호를 제외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3. 거짓․과장 표시․광고

4.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5.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6.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7. 건전한 정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식품및축산물등을 표시･광고한 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및축산물등의 표시·광고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식품및축산물등을 표시․광고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실증자료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기관의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광고상의 주의) ① 누구든지 식품및축산물등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이 따로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품명 및 업소명

2.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식품및축산물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표시･광고심의위원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식품및축산물등의 표시․광고 정책의 수립, 집행 및 개선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표시･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6조(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식품및축산물등의 표시․광고가 제12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등을 심의(그 명칭에 관계없이 표시·광고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거짓․과장 표시·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2.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단체

② 자율심의기구등은 표시ㆍ광고를 심의할 때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등이 제2항에 따라 표시·광고를 심의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등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금 회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장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제17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식품및축산물등의 표시․광고를 활용하여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7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

2.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에서 정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활용

3. 텔레비전․인쇄물․인터넷 등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홍보의 내용, 시간 및 기관에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행정제재

제19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8조,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및축산물등을 압류, 폐기 및 회수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 폐기 및 회수에 필요한 사항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제21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품목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제7조․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21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⑥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와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거짓․과장 표시․광고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및축산물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업을 한 경우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을 한 경우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업을 한 경우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을 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23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25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및축산물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84조를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26조(식품및축산물등의 표시·광고와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및축산물등의 표시·광고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실시하는 표시․광고의 교육 및 홍보에 드는 경비

2. 제20조에 따른 폐기에 드는 경비

제28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식품위생법」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 규정

2.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취소 규정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 규정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 지정의 취소 규정

5.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의 취소 규정

6.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제한 규정

7.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에 따른 영업신고의 제한 규정

8.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에 따른 위생교육 규정

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7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취소 규정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제한  규정

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에 따른 교육명령 규정

제8장 벌  칙

제31조(벌칙) ① 제1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및축산물등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8조를 위반한 자(건강기능식품을 판매등을 한 자만 해당한다)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등을 한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3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한 자(건강기능식품을 판매등을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제34조(벌칙)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조(벌칙)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과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1.「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② 제1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8조(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 제37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2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식품및축산물등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및축산물등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중 “제15조에 따라 정하여진 원료·성분과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정하여진 표시기준”을 “제15조에 따라 정하여진 원료·성분”으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17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를 “제23조 및 제24조의”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11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을 “또는 제1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나 유사 표시 등의 ”를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판매 등의”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7조의2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를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를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6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를 “제24조를”로 한다.

제45조제4의2호를 삭제한다.

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 중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4항”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9호 중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6조”를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을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제6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③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중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금지 규정”을 “식품표시법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광고 등 금지 규정”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를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중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의2제1항”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6조제1항제3호, 제3의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2조제1항 중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를 “제4조, 제5조, 제7조, 제37조”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8조 또는 제13조”를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1의3호를 삭제한다.

제94조제1항제2의2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1호 중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7조제1호 중 “제10조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2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식품위생법」,「학교급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법」”으로 한다.

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제4조제5항·제6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6의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제정전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표시·광고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제정 전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