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521호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19. 11. 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52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1조,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른「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1. 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잔류물질 검사의 정의 및 검사대상(안 제2조～제3조)

1) 업무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종류, 실시주체, 검사대상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잔류물질 검사는 국내 집유 원유를 대상으로 하고 잔류물질 검사 중 상시검사는 집유장 책임수의사가 실시하고 계획검사는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관이 실시하도록 함

나. 잔류물질 검사계획 수립 및 변경(안 제4조 및 제5조)

1) 계획검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기관 간 업무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계획검사 계획안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확정 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획검사 계획 통보

다. 잔류물질 검사의 실시 및 방법(안 제6조 및 제7조)

1) 효율적인 잔류물질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검사 실시방법 및 검사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토록 함

3) 잔류물질 검사 중 상시검사는 집유차량·농장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계획검사는 저유조·집유차량·농장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

라. 잔류물질 검사결과 불합격 시 조치사항(안 제8조)

1) 업무 일관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시 관련자 및 관련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 집유장 영업자, 시 ‧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등은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원유가 축산물가공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지 않도록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함

마. 잔류물질 검사결과 기록·보존, 보고 및 제공(안 제9조~제11조)

1) 잔류물질 검사 업무 처리의 일관성 유지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검사결과 기록·보존, 보고주기 및 보고대상, 검사결과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책임수의사 및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통보)토록 함

3)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농장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기별 잔류물질 검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농축수산물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 전자우편 : limje@korea.kr

○ 팩스 : 043-719-3270 (연락처 : 043-719-32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전화 : 043-719-3251, 팩스 043-719-3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른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O월 OO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에 따라 원유의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 상태의 우유와 양유를 말한다.

2. “집유” 라 함은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집유장”이라 함은 집유가 이루어지는 작업장을 말한다.

4. “잔류물질”이라 함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을 말한다.

5. “잔류물질 검사”라 함은 원유 중 잔류물질에 대한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상시검사와 계획검사로 구분한다.

6. “상시검사”라 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원유에 잔류하는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7. “계획검사”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하여 위생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하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 에 소속된 검사관이 법 제12조제2항과 제4조제2항의 계획검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원유에 잔류하는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8. “농장시료”라 함은 농장의 원유냉각기에서 채취한 원유를 말한다.

9. “차량시료”라 함은 집유장에 입고되는 집유차량의 보냉탱크에서 채취한 원유를 말한다.

10. “저유조시료”라 함은 집유장의 저유조에서 채취한 원유를 말한다.

제3조(검사대상) 잔류물질 검사는 국내에서 착유된 원유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계획검사 계획 수립 및 변경

제4조(계획검사 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잔류물질 검사 결과 및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잔류물질에 대한 계획검사 계획안을 마련하고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잔류물질 계획검사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한 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검사의 검사항목 변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획검사 계획 중 잔류물질 검사항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잔류물질 검사항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잔류물질 검사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잔류물질 검사 및 사후조치

제6조(검사 실시 등) ① 책임수의사는 농장시료 또는 차량시료에 대하여 상시검사를 실시한다.

② 검사관은 농장시료 또는 차량시료, 저유조시료에 대하여 계획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계획검사 실시를 위하여 책임수의사로 하여금 해당 시료를 채취하게 하거나, 책임수의사가 상시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시료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채취하는 저유조시료 및 차량시료가 여러 농장의 농장시료가 혼합된 시료인 경우에는 혼합된 각각의 농장시료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잔류물질 검사를 위하여 시료 채취 및 취급 시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6에 따라 채취 및 취급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방법)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에서 정한 세균발육억제물질검사

제8조(검사결과 조치) ①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원유가 축산물가공품 등의 제조․가공공정에 투입되지 않도록 해당 원유 집유장 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합격 결과를 통보받은 집유장 영업자는 해당 원유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폐기 또는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불합격 원유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책임수의사는 상시검사 결과 불합격한 원유를 납유한 해당 농장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농장 위생관리 지도 실시 등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 ‧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과 시장 ‧군수‧구청장은 계획검사 결과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 ‧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해당  농장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계획검사 불합격 결과를 포함한다)를 신속히 관할 시․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해당 집유장 및 해당 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농장에 대해 해당 불합격된 잔류물질에 대해 제3항에 따라 잔류원인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잔류원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부터 계획검사 불합격 결과 및 잔류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농장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방법 또는 잔류물질 오염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4장  잔류물질 검사 기록 및 결과 보고

제9조(검사기록 및 보존)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은  검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37조의2에 따라 구축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검사기록부를 작성․비치․보관할 수 있다.

제10조(검사결과 등 보고) ① 책임수의사는 매월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시검사 실적,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합격 원유 조치결과 및 잔류원인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의2에 따라 구축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②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분기별 잔류물질검사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잔류물질 검사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첫 달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결과 제공)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농장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의 분기별 잔류물질 검사 결과를 농장 및 집유장 영업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2조(업무지원) 시‧도지사는 법 및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확보, 기술교육의 실시, 예산확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착유하는 원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행하는 계획검사는 고시 시행 전 수립된 검사계획을 따른다.

[별지 제1호]

불합격 원유 조치 결과

1. 폐기

폐 기 확 인 서
폐기의뢰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E-mail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폐기현황	집유업체명
	폐기량
폐기사유 등	폐기사유
	폐기일자
	폐기장소
	폐기방법
비고	증빙자료 등 추가 서류 기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및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에 따라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지사 귀하

2. 용도전환

용 도 전 환 확 인 서
위탁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E-mail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탁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E-mail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용도전환 현황	전환용도
	전환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에 따라 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잔류원인조사결과

□ 농장현황

◦농장주 성명(생년월일):

◦농장명 :

◦농장주소/전화번호 :

◦농장식별번호 :

◦사료구입처:

◦동물용의약품 구입처 :

□ 사육현황

◦ 축종 : 젖소□, 양□, 염소□, 기타□  ◦ 사육두수 : 총       두

□ 해당 시료 채취 및 잔류물질 검출현황

시료채취일	채취장소	집유량(L)	검사일	판정일	검출결과
					계열명 또는 물질명	양성 또는 검출량(mg/kg)
	□농장 원유냉각기 □집유차량 □집유장 저유조 □기타( )

□ 잔류원인 조사내용

가. 해당 동물의 치료 또는 투약내역

동물용의약품명(제조사)
유효성분명	① ② ③
휴약기간	제조사 휴약기간(일) :
	투약기간(기간 및 횟수) : . . .～ . . . ( 회)
	납유일자 :
	휴약기간 준수여부 : □준수 □미준수
용법‧용량 및 투여량	제조사 용법‧용량 :
	실제 투여량 :
	용법·용량 준수여부 : □준수 □미준수
투여방법	□분방내주입 □경구투여 □ 주사(피하, 근육) □사료첨가 □음수첨가 □농장살포 □기타( )
투약기록여부	□기록 □미기록
투약동물의 격리 또는 표시 여부	□유 □무
대상 축종이 아닌 다른축종에 투약 여부	□유(대상 축종: )□무

나. 사료 급여 내역

제품명(제조사)
급여량(kg/두/일)
급여기간	. . .～ . . .
볏짚 등 조사료 공급 여부 및 내역	□유(공급기간: , 공급량 : ) □무
동물용의약품이 첨가된 사료 급여 여부	□유(첨가성분명 : ) □무
젖소(또는 양, 염소)에 다른 축종용(한우, 육우 등) 사료 급여 여부	□유(대상 축종 : ) □무

다. 동물용의약품 및 사료의 구분보관 여부 : □구분보관         □혼합보관

라. 기 타 :

□ 종합의견

□ 잔류방지 조치 사항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확 인 자 : 책임수의사 또는 검사관       (인)

[별지 제3호]

상시검사결과

□ 상시검사 총괄 실적(00월)

집유장명	납유 농장수	불합격 농장수	총 검사량(L)	합격량(L)	불합격량(L)	불합격내역(단위: 호수, L)						비고
						관능	비중	알콜	진애	잔류물질	기타

□ 잔류물질 불합격 상세실적

* 농장, 차량시료 등 구분하여 기입하되, 차량 시료의 경우 농장명에 원인 농장명 기입

농장명	시료구분*	검사일	불합격량(L)	불합격 원인	불합격 물질명(계열)	처리결과 (폐기 또는 전환)	비고

[별지 제4호]

잔류물질검사결과

Ⅰ. 상시검사

□ 집유실적

시도	집유장명	납유 농장수	불합격 농장수	총 검사량(L)	합격량(L)	불합격량(L)	불합격내역(단위: 호수, L)						비고
							관능	비중	알콜	진애	잔류물질	기타
계

□ 잔류물질 불합격 상세실적

* 농장, 차량시료 등 구분하여 기입하되, 차량 시료의 경우 농장명에 원인 농장명 기입

집유장명	농장명	시료 구분*	검사일자	불합격량(L)	불합격 원인	불합격 물질명(계열)	처리결과 (폐기 또는 전환)	비고

Ⅱ. 계획검사

1) 농장, 차량시료 등 구분하여 기입하되, 차량 시료의 경우 농장명에 원인 농장명 기입

2) 상시검사 부적합 시료, 농장의뢰검사 등 추가정보 기입

집유장명	농장명	시료 구분1)	검사일자	불합격량(L)	불합격 원인	불합격 물질명	검출농도 (mg/kg)	처리결과 (폐기 또는 전환)	비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