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8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8. 11.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8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91호, 2018. 11. 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하도록 제조된 떡갈비 등 분쇄육과 분쇄가공육제품의 보존 및 유통을 위한 냉장온도 기준을 강화하여 식중독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식품원료 목록 중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벨벳빈의 열매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10)]

1)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가정 간편 조리 식품의 섭취빈도가 증가 추세

2) 분쇄육, 분쇄가공육제품의 냉장 보존 및 유통온도를 -2∼5℃로 개정

3) 가정에서 가편하게 조리가 가능하도록 제조된 떡갈비 등의 식중독 안전관리 강화

나.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안 별표 1]

1) 벨벳빈의 열매 섭취에 따른 부작용 사례 및 위해정보가 보고되어 식품원료 정비 필요

2) 벨벳빈의 열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3)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00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1호, ‘18. 11.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 4. 중 10) 중 “가금육 및 가금육 포장육 제품”을 “가금육, 가금육 포장육, 분쇄육, 분쇄가공육제품”으로 한다.

[별표 1] 1. 중 A가082800을 다음과 같이 한다.

A가082800	벨벳빈	Velvet bean	Mucuna pruriens	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 (생  략)

제1. (현행과 같음)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3.  (생  략)

4. 보존 및 유통기준

1) ∼ 9)  (생  략)

10) 식육,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의 냉장 제품은 -2∼10℃(다만, 가금육 및 가금육 포장육 제품은 -2∼5℃)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다만, 멸균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은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다.

11) ∼ 30)  (생  략)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3.  (현행과 같음)

4. 보존 및 유통기준

1) ∼ 9)  (현행과 같음)

10) -----------------------

------------------------

가금육, 가금육 포장육, 분쇄육,  분쇄가공육제품------------ ------------------------

------------------------

--------------.

11) ∼ 30)  (현행과 같음)

제3. ∼ 제7. (생  략)

제3. ∼ 제7. (현행과 같음)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고유 번호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 부위 (생약명)
A가000100 〜 A가082700	(생 략)
A가082800	벨벳빈	Velvet bean	Mucuna pruriens	순, 열매(열매를 물에 침지한 후 2-3차례 물을 교체하면서 3일동안 침지시킨 후 물을 버린 후 사용)
A가082900 〜 A가367400	(생 략)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식물성

고유 번호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 부위 (생약명)
A가000100 〜 A가082700	(현행과 같음)
A가082800	벨벳빈	Velvet bean	Mucuna pruriens	순
A가082900 〜 A가367400	(현행과 같음)

[별표 2] ∼ [별표 7] (생   략)

[별표 2] ∼ [별표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