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27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 개정고시

2016.4.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27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인정 절차 및 제출 자료의 범위 등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유도 등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인정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기존에 이원화된 인정절차를 일원화하여 처리기한 단축 등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성분 및 용도별 사용농도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추가에 따른 인정 대상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6조)

1)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운영 목적, 인정 대상 범위 설정 및 제출 자료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식약처장으로부터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자료의 범위 등에 대한 사항

3) 제출 자료의 보완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한 사항

나.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및 제7조)

1) 제출된 자료의 검토 및 인정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심의 결과 적합한 경우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

다.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인정절차 일원화

1)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처리기한 단축 및 민원편익을 위하여 이원화된 인정절차 일원화 필요

2) 유전자변형 미생물로 제조·가공된 식품첨가물의 인정절차 일원화를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 고시로 이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 6])

3) 유전자변형 미생물로 제조·가공된 식품첨가물 인정절차 일원화로 다양한 식품첨가물 인정 확대

라. 식품첨가물 효소류 안전성 심사자료 제출범위 개선

1)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안전성 제출자료 범위 개선 필요

2) 제외국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식품첨가물로서 일반 효소의 안전성 심사자료 제출범위 개선(안 [별표 2])

3) 심사자료 제출범위 개선으로 인한 식품산업 활성화 유도

마.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개선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 민원인의 이해 도모 및 다양한 제품개발을 위해 개선 필요

2) 현장 제조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규정 명확화 및 대상 확대(안 [별표 3] 중 1. 다)

3) 보존기준, 사용기준 신설 및 안전성 관련 규정 명확화(안 [별표 3] 중 1. 라. 2), 3))

4) 불필요한 규격집 운영 규정 삭제, 제품검사 생략 시 법적 근거 명확화 및 규격명 표준화 등(안 [별표 3] 중 1. 다, 라, 마, 바 및 2)

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성분 및 용도별 사용농도 개선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사항 반영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성분 및 용도별 사용농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2) 성분 목록을 성분명의 가나다 순으로 재배열(안 [별표 4])

3) 일부 성분의 명칭 변경, 통합 및 삭제(안 [별표 4] 중 42, 44, 32*, 85*)

4) 성분의 용도별 사용농도 및 규격명 개선(안 [별표 4] 중 31, 38, 39, 40, 42, 43, 44, 50, 71)

사. 규정 명확화 및 규격명 표준화 등 개선

1) 민원인의 이해 도모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를 위해 개선 필요

2) 사용농도를 고시하는 성분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2항)

3) 인정 신청서 중 규격명 등 용어 개선(안 [별지 제3호서식])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5-324호, 2015. 12. 10. ～ 2016. 2. 11.)

2) 식품·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2016. 3. 31.)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기준규격분과(2015.11.13∼17)

3)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6. 1. 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27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7호, 2014.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6년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첨가물

가.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농축·분리·정제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이하 “식품첨가물”이라 한다) 중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나. 가목 중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가공되었으나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이라 한다.)로서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것. 다만, 분리정제된 비단백질성 아미노산류, 비타민류 및 핵산류(5’-구아닐산, 5’-시티딜산, 5’-아데닐산, 5’-우리딜산, 5’-이노신산 및 이들의 염류)는 제외한다.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의 “법”을 각각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천연첨가물 : 별지 제2호서식”을 “식품첨가물 : 별지 제2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도 포함)”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물 : 별지 제7호서식

제3조제2항 중 “살균소독제 유효성분”을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성분”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천연첨가물 : 별표2”를 “식품첨가물 : 별표 2(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표 6도 포함)”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물 : 별표 7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제출자료 작성에서 사용하는 용어․단위 및 형식 등은 원칙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준용하고, 외국의 자료는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의 검토 및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성 심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제4조 중 종전의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4항제2호 중 “천연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구 및 용기·포장 : 14일 이내”를 “식품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구 및 용기·포장 : 14일 이내(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18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축산물: 30일 이내

제4조 중 종전의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의 각 호 외의 본문 중 “인정서를”을 “인정서 및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원료 : 별지 제8호서식

2. 식품첨가물 : 별지 제9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도 포함)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별지 제10호서식

4. 기구 및 용기·포장: 별지 제11호서식

5. 축산물: 별지 제13호서식

제5조 중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를 “변경대상에서 제외하며,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신청사, 개발사, 품목명 또는 상품명에 관한 기재사항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원료 : 별지 제14호서식

2. 식품첨가물 : 별지 제15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도 포함)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별지 제16호서식

4. 기구 및 용기·포장 : 별지 제17호서식

5. 축산물 : 별지 제19호서식

제6조제1호나목 중 “누락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때”를 “미비하거나 누락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의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의 마목과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제출자료가 미비하거나 안전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사.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위 각호에 해당할 때에 보완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하며, 기간 내에 보완 요구한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제2호다목 중 “식품첨가물공전”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천연첨가물”을 “식품첨가물”로 하고, 별표 2의 1. 라. 1) 나) 중 “효소류 : 90 ∼ 130%”를 “효소류 : 확인시험”으로 하며, 1. 자. 1) 중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독성시험

독성시험에 관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단회투여독성, 반복투여독성(90일이상), 생식·발생독성, 유전독성, 면역독성, 발암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효소류의 경우 반복투여독성(90일이상), 유전독성에 대한 자료만 제출할 수 있으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회투여독성 등 기타 필요한 독성 및 알레르기성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으로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016-27호, 2016. 4. 15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제3조 관련)

1.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가. 제품명

수입품에 있어서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명칭을 기재한다.

나. 성분 및 배합비율(%)

성분 및 배합비율(%)의 기재는 유효성분(유해 미생물에 대해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성분)과 보조성분(유효성분 이외의 것으로서 희석제 등의 성분)으로 구분하여 한글명, 영문명, CAS 번호, 유효성분에 대한 함량(%)를 기재한다. 각 성분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중 Ⅲ.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1. 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제조방법

각 성분에 대한 배합비율(%)을 정확히 제시하고, 해당 제품의 객관적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재료 처리과정에서부터 중간 제조과정과 완제품이 포장되기까지의 주요 제조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현장에서 생성장치를 통해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치(전극, 저수탱크, 호스, 펌프, 전해조 등)의 성능 유지조건 등을 기재하고, 생성장치가 아닌 화학반응 등의 방법을 통해 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응조건, 반응방법 등을 기재한다.

라.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1) 성분규격

가) 성상

제품의 성질을 알 수 있도록 색상, 냄새, 형상 등을 기재한다.

나) 순도시험

원료, 제조과정 등에서 혼입, 생성이 예상되는 불순물 등 위생상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그 규격을 설정한다. (예: 납, 비소, 카드뮴 등)

다) 살균소독력시험

살균소독력은 “20±1℃에서 5분±10초 동안 처리했을 때, Escherichia coli ATCC 10536(또는 ATCC 11229) 및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의 각 균에 대하여 초기균수(cfu/㎖)를 99.999% 이상 감소시켜야 한다.”로 기재한다.

2) 보존기준

품질관리, 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취급시의 안전을 위해 온도, 습도, 광선 및 포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존방법을 기재한다.

3) 사용기준

해당 제품 중 성분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도, 용법 및 성분의 사용농도 등을 기재하고, 이 때 최종 사용농도는 [별표 4] 용도에 따른 살균·소독제 성분의 사용농도 범위 이내로 기재한다. 다만, 사용농도를 초과하여 멸균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리 후 반드시 멸균수로 헹구거나 열풍건조 등의 제거방법을 기재한다.

4) 시험방법

가) 시험방법은 성분규격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이나「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준하여 시험이 가능할 경우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살균소독력시험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등재된 해당 시험법에 따른다.

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이나「식품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수재되지 않은 시약, 시액, 기구, 기기 및 상용표준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기구는 크기, 폭 등의 형태를 도시하고 그 사용방법과 상용표준품의 규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안전성

[별표 4] 용도에 따른 살균·소독제 성분의 사용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성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사고 시 조치요령

사용기준 외에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에 필요한 최신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보조성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함)을 모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일반적 주의 사항

중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법․사용농도 등의 판단에 극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와 관련된 기본적 주의사항

2) 상호작용

다른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와의 병용시 당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작용을 증강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현상

3) 기타 정보사항 또는 학회의 문헌보고

사. 첨부자료

1) 제품에 관한 자료

제조회사가 발행한 해당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제품에 관한 검사성적서

가) 제품의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성적서

해당 제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한다.

나) 유효성분의 함량에 대한 시험성적서

해당 제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대학, 연구소 등의 검사성적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및 시험방법에 대한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유효성분이 2종 이상일 때는 가능한 한 각각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한다. 다만, 함량을 순물질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양에 대응하는 분해물질 등에 대한 검사성적서로, 함량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확인시험(분해물질 포함)에 대한 검사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

[별표 4] 용도에 따른 살균·소독제 성분의 사용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성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 또는 나)의 자료를 제출한다.

가) 독성 시험자료

(1) 시험 실시기관

독성시험은 GLP기관, 대학, 연구소등 공인된 기관

(2) 자료 인정범위

GLP기관의 결과 시험 보고서 또는 대학, 연구소등 공인된 기관의 결과로 SCI, SCIE,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학술지

(3) 자료 제출범위

단회투여독성시험(설치류, 비설치류), 반복투여독성시험(설치류, 90일 이상), 유전독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시험)에 관한 자료.

상기 시험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생식독성시험, 항원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에 관한 자료

나) 제조자가 다른 국가에서 인허가, 등록, 신고 또는 인정받을 당시 제출한 자료 및 인정받은 자료

2. 보칙

제출자료를 검토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제1호 사목 2)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한 국내·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성적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필요한 검사항목이 누락되어 있을 때

나. 보완 또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성분규격 검사가 필요한 때

번호	성 분 명			용도별 사용농도
	한 글	영 문	CAS No.	식품접객업용 기구등, 집단급식소용 (1회 50인 미만 제공 급식소용 포함) 기구등	유가공용 기구등	식품의 제조․ 가공용 기구등
1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7722-84-1	91ppm 이하	465ppm 이하	1100ppm 이하
2	과산화옥탄산	Peroxyoctanoic acid	33734-57-5	52ppm 이하	122ppm 이하	122ppm 이하
3	과산화초산	Peroxyacetic acid	79-21-0	58ppm 이하	315ppm 이하	315ppm 이하
4	구연산	Citric acid	77-92-9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5	D-글루콘산나트륨	D-Gluconic acid, monosodium salt	527-07-1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60ppm 이하	760ppm 이하
6	네오데칸산	Neodecanoic acid	26896-20-8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74ppm 이하
7	노나논산	Nonanoic acid	112-05-0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0ppm 이하	90ppm 이하
8	데칸산	Decanoic acid	334-48-5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0ppm 이하	234ppm 이하
9	도데실벤젠설폰산	Benzenesulfonic acid, dodecyl-	27176-87-0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5ppm 이하	400ppm 이하
10	도데실벤젠설폰산나트륨	Benzenesulfonic acid, dodecyl-, sodium salt	25155-30-0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30ppm 이하
11	디메틸벤젠설폰산나트륨	Sodium dimethylbenzene sulfonate (Xylenesulfonic acid, sodium salt)	1300-72-7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2ppm 이하
12	N,N-디메틸-1-옥탄아민	1-Octanamine,N,N-dimethyl-	7378-99-6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3ppm 이하	113ppm 이하
13	4-(1,1-디메틸프로필)페놀	Phenol,4-(1,1- dimethylpropyl)-	80-46-6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0ppm 이하
14	디옥틸설포석신산나트륨	Dioctyl sodium sulfosuccinate	577-11-7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00ppm 이하	100ppm 이하
15	메틸렌블루	Methylene blue	61-73-4	0.4ppm 이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0.4ppm 이하
16	2-메틸-2,4-펜탄디올	2,4-Pentanediol, 2-methyl-	107-41-5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농도제한 없음
17	모노도데실에스테르황산나트륨	Sulfuricacid monododecylester, sodiumsalt (sodiumlauryl sulfate)	151-21-3	3ppm 이하	350ppm 이하	농도제한 없음
18	2-부톡시-에탄올	Ethanol, 2-butoxy-	111-76-2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19	붕산나트륨	Boric acid, sodium salt	7775-19-1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농도제한 없음
20	브롬화칼륨	Potassium bromide	7758-02-03	46ppm 이하 (유효할로겐으로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ppm 이하 (유효할로겐으로서)
21	산화마그네슘	Magnesium oxide	1309-48-4	농도제한 없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농도제한 없음
22	삼염화이소시아뉼산	Trichloroisocyanuric acid(1,3,5-Triazine-2,4,6(1H,3H,5H)-trione,1,3,5-trichloro)	87-90-1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23	삼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Sodium trichloroiso cyanurate	29680-41-9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24	삼염화이소시아뉼산칼륨	Potassium trichloro isocyanurate	-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25	설포-1,4-디옥틸부탄산나트륨	Butanedioicacid, sulfo- ,1,4-dioctyl ester,sodiumsalt	1639-66-3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농도제한 없음
26	9-설포옥타데센산(9Z)	9-Octadecenoic acid(9Z) -,sulfonated	68988-76-1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12ppm 이하
27	9-설포옥타데센산(9Z)나트륨	9-Octadecenoic acid(9Z) -,sulfonated,sodium salts	68443-05-0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ppm 이하
28	설포지방산나트륨	Fattyacids,tall-oil, sulfonated, sodiumsalts	68309-27-3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6ppm 이하
29	2-설피노-1-옥탄설폰산	1-Octanesulfonic acid, 2-sulfino-	113652-56-5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02ppm 이하	102ppm 이하
30	2-[시클로헥실(1-옥소헥사데실)아미노]-에탄설폰산나트륨	Ethanesulfonic acid, 2- [cyclohexyl (1-oxohexadecyl) amino] -,sodium salt	132-43-4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37ppm 이하	237ppm 이하
31	아염소산염	Chlorite	14998-27-7	200ppm 이하 (이산화염소로서)	200ppm 이하 (이산화염소로서)	200ppm 이하 (이산화염소로서)
32*	α-알킬(C6이상)-ω-하이드록시폴리(옥시프로필렌) 및/또는 폴리(옥시에틸렌)공중합체	α-alkyl-ω-hydroxypoly(oxypropylene) and/or poly (oxyethylene) polymers where the alkyl chain contains a minimum of six carbons	-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33	α-알킬(C12-C15)-ω-하이드록시폴리(옥시에틸렌)황산나트륨(폴리옥시에틸렌이 평균 1몰)	Sodium-α-alkyl(C12-C15)-ω-hydroxypoly(oxyethylene)sulfate with the poly (oxyethylene) content averaging one mole	-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34	에탄올	Ethanol	64-17-5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35	2-(2-에톡시에톡시)에탄올	Ethanol,2-(2-ethoxy ethoxy)-	111-90-0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농도제한 없음
36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	Ethylenediaminetetraaceticacid(EDTA), tetra sodium salt	64-02-08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37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이나트륨	Ethylenediaminetetraaceticacid(EDTA), disodium salt	139-33-3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400ppm 이하	1400ppm 이하
38	염소산염	Chlorate	14866-68-3	200ppm 이하 (이산화염소로서)	200ppm 이하 (이산화염소로서)	200ppm 이하 (이산화염소로서)
39	염화-N-데실-N,N-디메틸-1-데칸아미늄	N-Decyl-N,N-dimethyl-1-decanaminium chloride	7173-51-5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ppm 이하 (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ppm 이하)
40	염화디-n-알킬(C8-C10)디메틸암모늄(평균분자량332～361)	Di-n-alkyl(C8-C10) dimethylammoniumchlorid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332 to 361	-	240ppm 이하 (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시 4급암모늄의 합계로서 400ppm 이하)	240ppm 이하 (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시 4급암모늄의 합계로서 400ppm 이하)	240ppm 이하 (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400ppm 이하)
41	염화멜라민	Chloromelamine(1,3,5-Triazine, N,N',N"-trichloro-2,4,6-triamino-)	7673-09-08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42	염화-n-알킬 (C12-C14)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평균분자량 377～384)	n-Alkyl(C12-C14) dimethyl ethylbenzyl ammonium chlorid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377 to 384	-	400ppm 이하 (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시 4급암모늄의 합계로서 400ppm 이하)	400ppm 이하 (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시 4급암모늄의 합계로서 400ppm 이하)	400ppm 이하 (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시 4급암모늄의 합계로서 400ppm 이하)
43	염화-n-알킬 (C12-C18)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평균분자량 384)	n-Alkyl (C12-C18) dimethyl ethylbenzyl ammonium chloride,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384	-	200ppm 이하 (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ppm 이하)	200ppm 이하 (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ppm 이하	200ppm 이하 (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400ppm 이하
44	염화알킬 (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	Alkyl(C12-C18) benzyldimethyl ammonium chlorides	-	200ppm 이하 (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ppm 이하)	200ppm 이하 (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ppm 이하)	200ppm 이하 (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400ppm 이하)
45	염화암모늄	Ammonium chloride	12125-02-9	48ppm 이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8ppm 이하
46*	옥시란과 메틸옥시란의 공중합체(최소분자량 1,900)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minimum molecular weight (in amu), 1,900	9003-11-6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47	옥시란과 메틸옥시란의 블록공중합체(평균분자량 1,900)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block,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1,900	106392-12-5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48	옥시란과 메틸옥시란의 블록공중합체(최소평균분자량 2,000)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block, minimum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2,000	-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49	옥시란과 메틸옥시란의 블록공중합체(메틸옥시란이 27～31몰, 평균분자량 2,000)	Oxirane, methyl-, polymer with oxirane, block, 27 to 31 moles of polyoxypropylene, average molecular weight (in amu), 2,000	-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50	옥시클로로 물질	Oxychloro species	-	200ppm 이하 (이산화염소로서)	200ppm 이하 (이산화염소로서)	200ppm 이하 (이산화염소로서)
51	옥타데칸산칼슘	Octadecanoic acid, calcium salt(Calcium stearate)	1592-23-0	농도제한 없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농도제한 없음
52	1,2-옥탄디설폰산	1,2-Octanedisulfonic acid	113669-58-2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02ppm 이하	102ppm 이하
53	옥탄산	Octanoic acid	124-07-2	52ppm 이하	176ppm 이하	234ppm 이하
54	1-옥탄설폰산	1-Octanesulfonic acid	3944-72-7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72ppm 이하	172ppm 이하
55	1-옥탄설폰산나트륨	1-Octanesulfonic acid, sodium salt	5324-84-5	46ppm 이하	297ppm 이하	312ppm 이하
56	옥테닐부탄디오익산	Butanedioic acid, octenyl-	28805-58-5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56ppm 이하	156ppm 이하
57	요오드	Iodine	7553-56-2	25ppm 이하 (적정요오드로서)	25ppm 이하 (적정요오드로서)	25ppm 이하 (적정요오드로서)
58	요오드나트륨	Sodium iodide	7681-82-5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5ppm 이하 (적정요오드로서)
59	요오드칼륨	Potassium iodide	7681-11-0	25ppm 이하 (적정요오드로서)	25ppm 이하 (적정요오드로서)	25ppm 이하 (적정요오드로서)
60	요오드화수소산	Hydriodic acid	10034-85-2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5ppm 이하 (적정요오드로서)
61	이산화염소	Chlorine dioxide	10049-04-4	200ppm 이하	200ppm 이하	200ppm 이하
62	이염화이소시아뉼산	Dichloroisocyanuric acid(1,3,5-Triazine-2,4,6(1H,3H,5H)-trione,1,3-dichloro-)	2782-57-2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63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Sodiumdichloroisocyanurate(1,3,5-Triazine-2,4,6(1H,3H,5H)-trione,1,3-dichloro-,sodium salt)	2893-78-9	1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1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1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64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이수화물	Sodium dichloroisocyanurate dihydrate(1,3,5-Triazine-2,4,6(1H,3H,5H)-trione,1,3-dichloro-,sodium salt)	51580-86-0	1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1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1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65	이염화이소시아뉼산칼륨	Dichloroisocyanuric acid,potassium salt(1,3,5-Triazine-2,4,6(1H,3H,5H)-trione,1,3-dichloro-, potassium salt)	2244-21-5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66	인산	Phosphoric acid	7664-38-2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67	인산나트륨	Phosphoric acid, mono sodium salt	7558-80-7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50ppm 이하	350ppm 이하
68	인산삼나트륨	Phosphoric acid, tri sodium salt	7601-54-9	5,916ppm 이하	5,916ppm 이하	5,916ppm 이하
69	일염화요오드	Iodinemonochloride	7790-99-0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5ppm 이하	25ppm 이하
70	전해반응에 의해 생성된 은이온 [구연산으로 안정화시킨 구연산이수소은의형태,단 금속성은(metallic silver)은 제외]	Silver ions resulting from the use of electroly tically-generated silver ions stabilized in citric acid as silver dihydrogen citrate (does not include metallic silver)	14701-21-4	50ppm 이하 (은이온으로서)	50ppm 이하 (은이온으로서)	50ppm 이하 (은이온으로서)
71	젖산	Lactic acid	50-21-5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73	차아염소산	Hypochlorous acid	7790-92-3	2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2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2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74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7681-52-9	2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2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2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75	차아염소산리튬	Lithium hypochlorite	13840-33-0	2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및 리튬30ppm 이하	2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및 리튬30ppm 이하	2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및 리튬30ppm 이하
76	차아염소산칼륨	Potassium hypochlorite	7778-66-7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77	차아염소산칼슘	Calcium hypochlorite	7778-54-3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ppm 이하 (유효염소로서)
78	초산	Acetic acid	64-19-7	290ppm 이하	686ppm 이하	686ppm 이하
79	n-카르복실산(C6-C12)[56%이상 옥탄산 및 40%이상 데칸산의 혼합물로 구성]	n-Carboxylic acids(C6-C12)[consisting of a mixture of not less than 56% octanoic acid and not less than 40% decanoic acid]	-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9ppm 이하	39ppm 이하
80	코코지방산칼륨	Fatty acids, coco, potassium salts	61789-30-8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농도제한 없음
81	클로로아세트산나트륨 4,5- 디하이드로-2-언데실-1H-이미다졸-1-에탄올과 산화나트륨의 반응물	Aceticacid,chloro-,sodiumsalt,reaction products with 4,5- dihydro-2-undecyl-1H-imidazole-1-ethanoland sodiumhydroxide	68608-66-2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2ppm 이하 (염화초산으로서)	42ppm 이하 (염화초산으로서)
82	4-클로로-2- (페닐메틸)-페놀	Phenol,4-chloro-2- (phenylmethyl)-	120-32-1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20ppm 이하
83	α,α,4-트리메틸-3-시클로헥센-1-메탄올	3-Cyclohexene-1-methanol,α,α,4-trimethyl-	98-55-5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농도제한 없음
84	페닐페놀	Phenylphenol ([1,1'-Biphenyl]-2-ol)	90-43-7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00ppm 이하
85*	폴리알킬렌(에틸렌-프로필렌 포함)글리콜부톡시모노에테르(평균분자량 2,400)	Butoxymonoether of mixed(ethylene-propylene)polyalkylene glycol, minimum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2,400	-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86	폴리알킬렌(에틸렌-프로필렌포함)글리콜부톡시모노에테르(평균분자량 3,300)	Butoxymonoether of mixed(ethylene-propylene)polyalkylene glycol, cloud point of 90-100℃ in 0.5 aqueous solution, average molecular weight(in amu), 3,300	-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87*	폴리(옥시-1,2-에탄디일), α-[(1,1,3,3-테트라메틸부틸), 페닐]-ω-하이드록시, 페놀 1몰과 에틸렌옥사이드 4～14몰의 생성물	Poly(oxy-1,2-ethanediyl),α-[(1,1,3,3-tetramethylbutyl) phenyl]-ω-hydroxy-, produced with one mole of the phenol and 4 to 14 moles ethylene oxide	-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88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렌블록공중합체 (분자량2,800)	Polyoxyethylene polyoxypropylene block polymer (MW 2,800)	-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89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	Poly(hexamethylene biguanide hydrochloride)	32289-58-0	550ppm 이하	550ppm 이하	550ppm 이하
90	2-프로판올 (이소프로판올)	2-Propanol (isopropanol)	67-63-0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농도제한 없음
91	프로피온산	Propinoic acid	79-09-04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97ppm 이하	297ppm 이하
92	2,6-피리딘디카르복실산	2,6-Pyridine dicarboxylicacid	499-83-2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ppm 이하	1.2ppm 이하
93	(1-하이드록시에틸리덴)비스포스포닉산	Phosphonicacid,(1-hydroxyethylidene)bis-	2809-21-4	14ppm 이하	34ppm 이하	34ppm 이하
94	황산	Sulfuric acid	7664-93-9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88ppm 이하	288ppm 이하
위의 * 표시된 성분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유효성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4] 용도에 따른 살균소독제 성분의 사용농도

[별표 6]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제3조 관련)

1.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첨가물

가. 유전자변형미생물

1) 개발목적

2) 이용방법

3) 공인유전자은행 또는 기타 유전자 보관 여부

4) 표준배양법

5) 최종제품에서의 생존 유무

나. 숙주

1) 분류학적 특성(학명, 일반명, 균주은행 등록번호 등)

2) 식용 및 균주개량 역사

3) 안전성이 우려되는 유전자형 및 표현형

4) 안전한 식경험 유무

5) 최적 배양 조건

6) 전달성 유전자 존재 유무

다. 공여체

1) 분류학적 특성(학명, 일반명, 균주은행 등록번호 등)

2) 안전한 식경험의 유무

3) 안전성 우려 유전자형 및 표현형

4) 공여체 및 근연종의 식품위해관련 정보

라. 유전자변형

1) 균주제조과정

가) 유전자변형에 사용된 기술

나) 재조합 DNA

(1) 기원

(2) 유전자변형미생물내에서의 확인 및 그 기능

(3) 플라스미드 복제수

(4) 중간 숙주

2) 부가, 결실, 삽입, 변형된 DNA에 관한 정보

가) 구성유전자의 특성

(1) 선발표지유전자

(2) 벡터유전자

(3) 조절인자

(4) DNA 기능에 영향을 주는 기타 인자

나) 크기 및 명칭

다) 완성된 벡터내의 유전자 염기서열 위치 및 방향성

라) 구성 유전자의 기능

마.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특성

1) 삽입유전자에 의해 새롭게 획득된 성질에 관한 자료

2) 생존성 및 증식성에 관한 자료

3)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생존 및 증식 능력의 제한에 관한 자료

4)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불활성화법에 관한 자료

바. 유전자변형 미생물 이외의 제조원료에  관한 자료

1)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원료 또는 부원료로서의 사용실적의 유무에 관한 자료

2)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원료 또는 부원료로서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 관한 자료

사. 유전자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

1) 유전자산물이 기존의 것과 같음을 입증하는 자료

2)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혼입을 부정하는 자료

3) 유전자산물의 정제방법 및 그 효과에 관한 자료

4) 함유량의 변동에 의해 유해성이 나타나는 일반 성분의 변동에 관한 자료

5) 독성 및 알레르기 유발성에 관한 자료

6) 외국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유통 승인 및 식용 등의 이용 현황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료에 따라 안전성 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유전독성, 생식․발생독성, 발암성, 기타 필요한 독성 등에 대한 자료에 따라 안전성을 심사한다.

2. 보칙

가. 제1호에 따른 제출자료 중 안전한 식경험이 있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심사신청서는 해당 제출자료 및 그 전체 요약서를 첨부하여 1부를 제출하며, 이때 별지 제6호서식에 자료명칭, 자료요건을 표시하여, 전자문서저장매체(CD 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 제출자료 중 실험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과학논문인용색인(SCI, SCIE)에 등재된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자료

2)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우 연구기관의 실험시설의 개요, 주요설비, 연구인력의 구성, 실험자의 연구경력 등이 기재되어야 함)을 검토하여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3) 해당 유전자변형식품등의 개발국 또는 수출국에서 안전성 심사 당시 제출된 모든 관련 자료로서 해당국 정부가 승인하였음을 확인 또는 공증한 자료

4)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그 회원국 등의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에 따라 실험한 자료

5)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유전자산물과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 독성, 알레르기성, 영양성 등에 관한 보고서

[별표 7]

축산물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제3조 관련)

1.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가. 제품명

원료나 성분과 관련되는 제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나. 원료 및 배합비율(%)

원료 및 배합비율은 원료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하고,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식품과 구별, 특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는 그 특성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다. 제조방법

1) 제조방법은 위생적이어야 하며, 당해 제품의 원료 처리과정에서부터 중간 제조과정과 완제품이 포장되기까지의 주요 제조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제조과정에 사용된 용매, 효소, 미생물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다만 용매, 효소 등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기준 및 규격

1) 성상

제품의 성질을 참고할 수 있도록 색상·냄새·형상 등을 기재한다.

2) 가공기준

제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가공기준 등을 기재한다.

3) 성분규격

제품의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조감량·수분·회분·위생지표균·식중독균·식품첨가물 등의 항목을 설정한다.

마. 포장단위

1) 유통제품의 포장단위를 기재한다.

2) 수입품은 수입 및 유통제품의 포장단위를 기재한다.

바. 보존기준

품질관리와 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존방법(온도·습도·포장방법 등), 유통기한 등을 기재한다.

사.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성분규격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한다.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에 준하여 시험이 가능할 경우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에 수재되지 않은 시약, 시액, 기구, 기기 및 상용 표준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기구는 크기, 폭 등의 형태를 도시하고 그 사용방법과 상용표준품의 규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 안전성에 관한 자료

당해 제품이 인체에 위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기타

1) 국외 제품 현황 및 인정 사례

2) 기타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별지 제2호서식]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안전성 심사 신청서 포함시 18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제조자	성 명
	주 소
제 품 명
재료(성분) 및 배합비율		별 첨
제 조 방 법		별 첨
용 도		별 첨
용 법 및 용 량		별 첨
포 장 단 위		별 첨
보 존 기 준		별 첨
기준, 규격 및 시험방법		별 첨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3조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검체 3.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외국어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수 수 료
						30,0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처리 기간
						14일
신청인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제조원 (수입품인 경우)	제조 회사명		제 조 국
	소 재 지
제품명
성분 및 배합비율(%)		별 첨
제조방법		별 첨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가. 성분규격 1) 성상 2) 순도시험 3) 살균소독력시험 나. 보존기준 다. 사용기준 라. 시험방법		별 첨
안전성		별 첨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사고 시 조치요령		별 첨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3조에 따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검체 3. 제품에 관한 자료(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 4. 제품에 관한 검사성적서 5.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30,0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180일
신 청 자	① 회 사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명				⑤ 전화번호
개 발 자	⑥ 개발자명
	⑦ 주 소
⑧ 구 분
⑨ 제 품 종 류 (Organism)		⑩ 품 목 명 (Event/line명)				⑪ 상 품 명 (Brand 명)
⑫ 부여된 특성
⑬ 삽입된 유전자
⑭ 승인 국가(연도)
⑮ 심사중인 국가(연도)
⑯ 상업화 현황		신규 ( )․상업화 중 ( )․상업적 생산 중단 ( )
⑰ 용도(식품용)		수입 ( ) ․ 개발( )․ 생산 ( )․ 기타 (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3조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수수료
구 비 서 류 등									400만원
1. 요약서 각 1부 (외국어자료는 원문과 한글번역문) 2. [별표 6]에서 정한 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기재상 주의사항

1. ①부터 ⑦까지, ⑩ 및 ⑪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고 사항으로 인정

2. ⑧항의 구분은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을 기입한다. 다만, 분리정제된 비단백질성 아미노산류, 비타민류 및 핵산류(5‘-구아닐산, 5’-시티딜산, 5‘-아데닐산, 5’-우리딜산, 5‘-이노신산 및 이들의 염류)는 제외함

[별지 제6호서식]

안전성 심사 제출자료
제출자료항목		자료명칭	자료요건
가	1)
	2)
	3)
	4)
	5)
나	1)
	2)
	3)
	4)
	5)
	6)
다	1)
	2)
	3)
	4)
라	1)
	2)
마	1)
	2)
	3)
	4)
바	1)
	2)
사	1)
	2)
	3)
	4)
	5)
	6)
아
*제출자료항목의 번호는 [별표 6] 중 1호에 상응하며, 자료명칭은 제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명칭이고 자료요건은 [별표 6], 2 중 다목 관련임

[별지 제7호서식]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업체명		영업의 종류
			영업 허가(신고) 번호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Fax)
	제품명
	원료 및 배합비율	별 첨
	제조방법	별 첨
	포장 단위	별 첨
	보존 기준	별 첨
	기준 및 규격	별 첨
	시험방법	별 첨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제품 3. 제조회사가 발행한 원료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준·규격에 관한 자료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식품원료 한시기준 제 호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신청인	대표자
	업체명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Fax)
	수출국
	수출국 업체명
	수출국 업체 소재지
원료명(제품명)
유효기간		지정고시까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 붙임자료 1. 원료명(제품명) 2. 제조기준 3. 기타 인정의 요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변 경 내 용
년월일	내 용	담당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인정번호 :               )

구 분	인정내용
원료명(제품명)
제조기준
기타 인정의 요건

[별지 제9호서식]

한시기준 제 호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제 품 명
신청인	성 명
	주 소
적 합 여 부
유 효 기 간		지정고시 까지
시정사항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변 경 내 용
년월일	내 용	담당자

[별지 제10호서식]

살균한시기준 제 호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제 품 명
신청인	상 호
	소 재 지
	. 대표자성명
적 합 여 부
유 효 기 간		지정고시 까지
시정사항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변 경 내 용
년월일	내 용	담당자

[별지 제11호서식]

포장한시기준 제 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제 품 명
신청인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성명
적 합 여 부
유 효 기 간		지정고시 까지
시정사항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변 경 내 용
년월일	내 용	담당자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심사 결과 통보 번호
							제 호
신 청 자	① 회 사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명				⑤ 전화번호
개 발 자	⑥ 개발자명
	⑦ 주 소
⑧ 구 분
⑨ 제품종류 (Organism)		⑩ 품 목 명 (Event/line명)				⑪ 상 품 명 (Brand 명)
⑫ 부여된 특성
⑬ 삽입된 유전자
⑭ 승인 국가(연도)
⑮ 심사중인 국가(연도)
⑯ 상업화 현황		신규 ( ) ․ 상업화 10년 ( ) ․상업적 생산 중단 ( )
⑰ 심사결과		승인 ( ) ․ 조건부 승인 ( ) ․ 부적합 ( )
⑱ 용도(식품용)		수입 ( ) ․ 개발( ) ․ 생산 ( ) ․ 기타 (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3조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결과는 상기와 같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
첨부자료 : 안전성 심사결과 보고서 1부
본 심사 결과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그 외의 사항에 의한 모든 책임은 귀사에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변 경 내 용
일 자	내 용	담당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서식]

축산물 한시기준 제 호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제 품 명
축산물가공품 유형
기준·규격
신청인	대표자
	업체명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Fax)
유 효 기 간		지정고시 까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뒤쪽)

변 경 내 용
년월일	내 용	담당자

[별지 제14호서식]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제조자	성 명
	주 소
원료명(제품명)
인정번호
변경사항
변경항목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5조에 따라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제조자	성 명
	주 소
제품명
인정번호
변경사항
변경항목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5조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사항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제조원 (수입품인 경우)	제조회사명				제조국
	소 재 지
제품명
인정번호
변경사항
변경항목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5조에 따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제조원 (수입품인 경우)	제조회사명				제조국
	소 재 지
제품명
인정번호
변경사항
변경항목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5조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 청 자		① 회 사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명						⑤ 전화번호
개 발 자		⑥ 개발자명
		⑦ 주 소
구 분					심사 결과 통보 번호							제 호
⑧ 제품종류 (Organism)			⑨ 품 목 명 (Event/line명)							⑩ 상 품 명 (Brand 명)
⑪ 부여된 특성
변 경 내 용
변경항목	통보서 내용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사유							비고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5조에 따라 안전성 심사 완료된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1부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신청자, 개발사, 품목명 또는 상품명에 관한 기재사항에 한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제조원 (수입품인 경우)	제조회사명				제조국
	소 재 지
제품명
축산물가공품 유형
기준·규격
인정번호
변경사항
변경항목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5조에 따라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 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농축·분리·정제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이하 “천연첨가물”이라 한다) 중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신 설> <신 설> 3.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성분으로 제한 것으로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라 한다)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신 설> 제3조(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신청) ① (생 략) 1. (생 략) 2. 천연첨가물: 별지 제2호서식 3. ∼ 4. (생 략) <신 설>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용도에 따른 살균소독제 유효성분의 사용 농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천연첨가물: 별표 2 3. ∼ 4. (생 략) <신 설> ③ 제2항의 제출자료 작성에서 사용하는 용어·단위 및 형식 등은 원칙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준용하며, 외국의 자료는 한글요약문(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4조(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①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의 검토 및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생 략) 1. (생 략) 2. 천연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구 및 용기·포장: 14일 이내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식품원료 : 별지 제5호서식 2. 천연첨가물 : 별지 제6호서식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별지 제7호서식 4. 기구 및 용기·포장 : 별지 제8호서식 <신 설> 제5조(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 제4조에 따라 인정받은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항목 중 재질, 재료, 성분, 배합비율(%) 및 기준·규격은 변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식품원료 : 별지 제9호서식 2. 천연첨가물 : 별지 제10호서식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별지 제11호서식 4. 기구 및 용기·포장 : 별지 제12호서식 <신 설> 제6조(제출자료의 보완 등) (생 략) 1. (생 략) 가. (생 략) 나. 제출자료 중 필요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때 다. ∼ 라. (생 략) <신 설> 마. (생 략) 바.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위 각호에 해당할 때에 보완기간은 30일로 하고, 보완횟수는 2회에 한한다. 2. 반려 가. ∼ 나. (생 략) 다. 식품첨가물공전상 규격이 정하여진 특정의 첨가물과 유사하여 그 품질 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 라. ∼ 마. (생 략) 제7조 (생 략)	제1조(목적) ----------------- --------- 제9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 -------------------------. 제2조(인정대상) -------------- ------제5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 1. (현행과 같음) 2. 식품첨가물 가.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농축·분리·정제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이하 “식품첨가물”이라 한다) 중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나. 가목 중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가공되었으나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이라 한다.)로서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것. 다만, 분리정제된 비단백질성 아미노산류, 비타민류 및 핵산류(5’-구아닐산, 5’-시티딜산, 5’-아데닐산, 5’-우리딜산, 5’-이노신산 및 이들의 염류)는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 ------------ ----------------------- ----------------------- ----------------------- ----------------------- ----------------------- ---------- 4. ｢식품위생법｣ ------------ ----------------------- ----------------------- ----------------------- 5.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 제3조(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식품첨가물: 별지 제2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도 포함) 3. ∼ 4. (현행과 같음) 5. 축산물 : 별지 제7호서식 ② ------------------------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성분의 --------- -----------------. 1. (현행과 같음) 2. 식품첨가물: 별표 2(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표 6도 포함) 3. ∼ 4. (현행과 같음) 5. 축산물 : 별표 7 ③ ------------------------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준용하고, ---------- -------------------------- ----------------------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식품위생법｣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성 심사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현행 ③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식품첨가물, ------------- ----------------: 14일 이내(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180일 이내) 3. 축산물: 30일 이내 ⑤ ------------------------ ---------------------------------------------------------------------인정서 및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를 ---------. 1. ------- : ---- 제8호서식 2. 식품첨가물 : ---- 제9호서식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도 포함) 3. ------------------ : --- 제10호서식 4. ------------ : ------ 제11호서식 5. 축산물: 별지 제13호서식 제5조(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변경) -------------------- --------------------------------------------------------------------------------------------------------------------------------------------------------------------------------------------------------------------------------- ----------변경대상에서 제외하며,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신청사, 개발사, 품목명 또는 상품명에 관한 기재사항에 한한다. 1. ------ : ---- 제14호서식 2. 식품첨가물 : --- 제15호서식(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도 포함) 3. ------------------- : 별지 제16호서식 4. ---------------- : 별지 제17호서식 5. 축산물 : 별지 제19호서식 제6조 (제출자료의 보완 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미비하거나 누락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때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제출자료가 미비하거나 안전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바. (현행 마.와 같음) 사. ----------------------- ------------ 보완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하며, 기간 내에 보완 요구한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반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상 -------------------- --------------------------------- 라. ∼ 마. (현행과 같음) 제7조 (현행과 같음)
[별표 1] (생 략)	[별표 1] (현행과 같음)
[별표 2] 천연첨가물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제3조 관련)	[별표 2] 식품첨가물 ---------- ----------------------
1.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가. ∼ 다. (생 략) 라. (생 략) 1) (생 략) 가) (생 략) 나) 유효성분의 함량규격은 공인된 근거자료 또는 제조회사의 자료에 근거한다. 역가, 색가의 단위는 공인된 근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함량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확인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범위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효소류 : 90 ∼ 130% - 천연색소류 : 100% 이상 (제제일때에는 90% 이상) - 기타 : 100% 이상 (제제일때에는 90 ∼ 130%) 자. 첨부자료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가) ∼ 바) (생 략) 사) 독성시험(단회투여독성·반복투여독성·생식독성·발생독성·유전독성·면역독성·발암성 등) <신 설> 아)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 - 효소류 : 확인시험 - --------- : ------------ ----------------- - ----- : ---------------- ------------ 자. -------- -------------------------- ------------------------------------------------------------------------------------- 1)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독성시험 독성시험에 관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단회투여독성, 반복투여독성(90일이상), 생식·발생독성, 유전독성, 면역독성, 발암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효소류의 경우 반복투여독성(90일이상), 유전독성에 대한 자료만 제출할 수 있으나,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회투여독성 등 기타 필요한 독성 및 알레르기성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아)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5] (생 략)	[별표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