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52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식품 원료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 식생활을 고려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던 축산물 가공품의 이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률에 구체화하고 그 세부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주요 내용과 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음

나. 새로운 식품(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포함) 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심사 절차 등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관리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관(안 제37조제5항·제6항·제7항·제9항)

특정 지역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그 지역에 한하여 영향을 미치는 식품접객업 등과 달리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관리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하여 식품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 체계를 강화함

라.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에 대하여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영업자가 아닌 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4조제7호)

‘영업자가 아닌 자’의 정의에 대해 처분기관마다 해석이 상이하여 행정처분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마.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등록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9조제6항)

바. 식품안전정보원의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으로 함(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제85조)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의 하나로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이 신설(‘16.2.3)되고 사전조사·연구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식품안전정책 발굴과 아울러 식품안전정책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 강화를 위하여 기관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으로 변경

사.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정보(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제공을 관련 행정기관(국토교통부, 시·도지사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안 제82조제7항·제83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6

ㅇ 팩스 : 043-719-1150

ㅇ 이메일 : choighid@korea.kr

※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3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허가ㆍ신고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을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정하여 고시한다”를 “총리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가. 원료에 관한 기준

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다. 성분에 관한 규격

라. 기준ㆍ규격의 시험법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가. 제조ㆍ사용ㆍ보존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나. 성분에 관한 규격

다. 기준ㆍ규격의 시험법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내외 사용현황, 독성자료 등의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으로 정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인정에 필요한 안전성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내 식용근거가 없는 식품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의 절차ㆍ방법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및 제2항”을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및 제2항”을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5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및 규격으로 정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국민보건”으로, “관하여”를 “관한”으로, “정하여 고시한다”를 “총리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조 방법에”를 “제조ㆍ보존ㆍ유통 방법 등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준ㆍ규격의 시험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 독성자료 등의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성 심사 승인을 받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의 절차ㆍ방법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수출할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 제목 “(위해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하고, 제15조제2항 본문 중 “위해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해평가나”를 “위해성평가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해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를 “(위해성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로 하고, 제15조의2제1항 중 “위해평”을 “위해성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해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위해평”을 “위해성평”으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른 직무나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등이 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제37조제5항 본문 중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 중 “위해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에는”을 “등록자는”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식품에 식품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을 “총리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를 “등록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가 지원금을 식품이력추적관리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49조제7항 중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를 “등록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등록취소”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절차, 지원기준, 지원금 회수 절차ㆍ방법, 등록취소”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기록ㆍ보관하여야”를 “기록ㆍ보관 및 관리하여야”로 한다.

제10장제3절의 제목 “식품안전정보원”을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을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의 설립)”으로 하고, 제67조제1항 중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을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원”을 “정책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원”을 “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정보원의 사업)”을 “(정책연구원의 사업)”으로 하고,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원”을 “정책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원”을 “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정보원”을 “정책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원”을 “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정보원”을 “정책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원”을 “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8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제8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요청,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의 귀속 및 귀속 비율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2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85조제5호 중 “정보원”을 “정책연구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호·제32조제3항·제33조제2항·제3절(제67조부터 제70조까지를 포함한다)·제82조제7항·제83조제4항·제8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사용(한시적 인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성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 인정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	7. 제3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신고ㆍ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허가ㆍ신고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가. 원료에 관한 기준 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다. 성분에 관한 규격 라. 기준ㆍ규격의 시험법
2. 성분에 관한 규격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가. 제조ㆍ사용ㆍ보존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나. 성분에 관한 규격 다. 기준ㆍ규격의 시험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내외 사용현황, 독성자료 등의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으로 정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인정에 필요한 안전성 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내 식용근거가 없는 식품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의 절차ㆍ방법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⑤ ------------------------------------------ 및 제3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 및 제3항---------------------------------------------------------------------------------------------------------------------------------------------------------------------------------------------------------------------------------------.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① (생 략)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및 규격으로 정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국민보건-------------------------------------------------------------------------------- 관한 -------------------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1. 제조ㆍ보존ㆍ유통 방법 등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기준ㆍ규격의 시험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 독성자료 등의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수출할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성 심사 승인을 받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의 절차ㆍ방법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⑤ 수출할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해평가) ① (생 략)	제15조(위해성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위해성평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위해가 없다고 인정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 위해성평가나 ------------------------------------------------------------------------------------------------------------------------.
⑥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위해성평가---------------------------------------------------.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의2(위해성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 위해성평----------------------------.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식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나 위해와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위해성평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① (생 략)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후 식품등에서 제4조제2호에 따른 유독ㆍ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의 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위해성평-------------------------------------------------------------------------------------------------------------------------------------.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①ㆍ② (생 략)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른 직무나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① (생 략)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등이 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④ (생 략)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 또는 시ㆍ도지사--------------------------------------------------------------------------------------------------------------. ---------------------------------------------------------------------------------------- 또는 시ㆍ도지사--------------------------------------------------.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입ㆍ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5. ----------------- 위해성평가----------------------------------------------------------------------------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 제조ㆍ가공업자, 일정 매출액ㆍ매장면적 이상의 식품판매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 --------------------------------------------------------------------------------------------------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등록자는 --------------------------------------------------------- 등록한 식품에 식품이력추적관리------.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⑤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에 --------------------------------------------------------------------------------. --------------------- 총리령으로 정하는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⑥ ------------------- 등록자에게 ---------------------------------------------------------------------.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자가 지원금을 식품이력추적관리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 등록자가 ----------------------------------------------------------------------------------.
⑧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조사ㆍ평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⑧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절차, 지원기준, 지원금 회수 절차ㆍ방법, 등록취소 -----------.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①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라 한다)는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① ----------------------------------------------------------------------------------------------------------------------------------- 기록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절 식품안전정보원	제3절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중 제6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를 둔다.	제67조(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의 설립) ① --------------------------------------------------------------------------------------------------------------------------------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 정책연구원-----------.
③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책연구원---------------------------------------------------------------.
제68조(정보원의 사업)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68조(정책연구원의 사업) ① 정책연구원-------------------.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정책연구원------------------------------------.
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정보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정책연구원-----------------------------------------------------------------------------------------------------.
② 정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연도 5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원---------------------------------------------------------------------------------------------------------------------------------------------------------------------------.
제7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지도ㆍ감독 등) ① ------------------- 정책연구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정책연구원-----------------------------------------------------.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 ⑥ (생 략)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 ③ (생 략)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82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요청,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의 귀속 및 귀속 비율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2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85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5조(국고 보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	5. 정책연구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