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2016. 3. 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한시적으로 식품에 사용이 인정된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인정받은 자 외에도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한시적 인정 식용곤충의 식품원료 목록 추가[안 제2. 2. 1)의 (20), 제2. 5. 5)의 (5)와 (6) 및 [별표 1]의 2.]

1)「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인정받은 자 외에도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2)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확대하여 위생적 식품원료 공급에 기여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6-28호, 2016.1.27.(2016.1.27.～2016.2.16.)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2016. 2. 19. ∼ 24. 위생제도분과 심의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2016. 1. 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8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8호, 2015. 10.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 2. 1)의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식용곤충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식용곤충 사육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2. 5. 5)의 (5)를 (6)으로 하고, “농·임·축·수산물의”를 “농·임·축·수산물 등의”로 한다.

제2. 5. 5)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식용곤충의 중금속 기준

①  갈색거저리유충: 납 0.1 mg/kg 이하, 카드뮴 0.05 mg/kg 이하, 비소 0.1 mg/kg 이하

② 쌍별귀뚜라미: 납 0.3 mg/kg 이하, 카드뮴 0.3 mg/kg 이하

[별표 1], 2. 중 1∼8를 각각 2∼9로 하고, 9∼14를 각각 11∼16으로 한다.

[별표 1], 2. 중 1과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갈색거저리유충	밀웜, Mealworm	Tenebrio molitor L.	-

10	쌍별귀뚜라미	Two-spotted cricket	Gryllus bimaculatus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 총칙 (생   략)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생   략)

2. 식품원료 기준

1)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 (19) (생   략)

<신    설>

2) 〜 3) (생   략)

3. ∼ 4. (생   략)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4) (생   략)

5) 중금속 기준

(1) 〜 (4) (생   략)

<신    설>

(5) 건조 농·임·축·수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

(생   략)

6. (생   략)

제3. ∼ 제11. (생   략)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생  략)

2. 동물성

	품목명	이명 또는 영명	학 명	사용부위
<신 설>
1 ~ 8	(생 략)
<신 설>
9 ~ 14	(생 략)
(생 략)

3. (생  략)

[별표 2] ∼ [별표 8] (생  략)

제1. 총칙 (현행과 같음)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현행과 같음)

2. 식품원료 기준

1)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 (19) (현행과 같음)

(20) 식용곤충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식용곤충 사육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 〜 4) (현행과 같음)

5) 중금속 기준

(1) 〜 (4) (현행과 같음)

(5) 식용곤충의 중금속 기준

①  갈색거저리유충: 납 0.1 mg/kg 이하, 카드뮴 0.05 mg/kg 이하, 비소 0.1 mg/kg 이하

② 쌍별귀뚜라미: 납 0.3 mg/kg 이하, 카드뮴 0.3 mg/kg 이하

(6) 건조 농·임·축·수산물 등의 중금속 기준 적용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3. ∼ 제11. (현행과 같음)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1. (현행과 같음)

2. 동물성

	품목명	이명 또는 영명	학 명	사용부위
1	갈색거저리유충	밀웜, Mealworm	Tenebrio molitor L.	-
2 ~ 9	(현행 1~8과 같음)
10	쌍별귀뚜라미	Two-spotted cricket	Gryllus bimaculatus	-
11 ~ 16	(현행 9~14와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별표 2] ∼ [별표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