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8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025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등록관련 사무의 위임 및 위탁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며, 검사관과 축산물위생감시원의 대상별 임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임 및 위탁사항 마련(안 제31조, 별표 4)

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처리, 취소 또는 시정명령,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평가 등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무는 식품안전정보원장에게 위탁함

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나. 검사관과 축산물위생감시원의 대상별 임무 명확화(안 제14조, 제20조의2)

검사관의 직무 중 도축검사, 가축의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와 통합운영 하도록 함.

다.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조정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 043-719-3204/3211,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에 관한 업무

제14조제2항제10호 중 “법 제9조의3제1항”을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인증 적정운용 여부에 대한 조사 및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압류ㆍ폐기

제2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제14조제2항제3의2호부터 제13의2호까지와 제15호의 직무를 말한다.

제2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4호 중 “포장육”을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절단ㆍ세절ㆍ분쇄하여 포장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포함하며, 제7호가목1)ㆍ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를 “포함한다)하면서”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제1항 본문”을 “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 제8호의3, 제8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

8의3.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8의4. 법 제31조의4제6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3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정보의 연계 및 게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 중 “2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러목 위반행위란 중 “제31조의2제2항”을 “법 제31조의2제2항”으로 하고, 별표 4 같은 호에 머목부터 서목가지를 저목부터 커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 버목, 서목 및 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의2호	30	60	90
버. 법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의2호	30	60	90
서. 법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의3호	30	60	90
어.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법 제47조 제2항제10의3호	30	60	90

부      칙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 대한 업무 위탁 관련 부분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2조(가축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조제유류

<삭  제>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① (생  략)

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에 관한 업무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에 관한 업무

10.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인증 적정운용 여부에 대한 조사 및 법 제9조의3제1항--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압류ㆍ폐기

14.ㆍ15. (생  략)

14.ㆍ15.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제14조제2항제3의2호부터 제13의2호까지와 제15호의 직무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에 대한 점검ㆍ지도

<삭  제>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삭  제>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점검ㆍ지도

<삭  제>

4. 법 제33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판매금지 축산물의 판매행위에 대한 점검ㆍ지도

<삭  제>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압류ㆍ폐기

<삭  제>

6. 그 밖에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등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ㆍ지도

<삭  제>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4.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절단ㆍ세절ㆍ분쇄하여 포장육----------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7호가목1)ㆍ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ㆍ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8. ------------------------------------------------------------------------------------ 포함한다)하면서 -----------------------------------------------------------------------------------------------------------------------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법 제44조제1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

<신  설>

8의3.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신  설>

8의4. 법 제31조의4제6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정보의 연계 및 게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 삭제

③ 삭제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위탁한다.

④ ----------------- 법 제44조제2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⑤ ------------------- 법 제44조제2항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별표 3]

과징금의 금액기준(제25조 관련)

[별표 3]

과징금의 금액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마. --------------------------------------------10억원---------------10억원-----.

2. (생  략)

2. (생  략)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생  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 더. (생 략)
러.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	500	500	500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머.～서. (생 략)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 더. (현행과 같음)
러. 법 제31조의2제2항을 --------------------------------------------	법 제47조 제2항제10호	500	500	500
머.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의2호	30	60	90
버. 법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의2호	30	60	90
서. 법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의3호	30	60	90
어.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법 제47조 제3항제2의3호	100	200	300
저.～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