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26호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7. 9. 1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26호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5호, 2016.07.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달걀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생산자 고유번호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필요 시 해당 달걀에 대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달걀을 채집한 일자, 유통기한 및 사육환경을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달걀 최소포장단위에 생산자명 대신 사업자 명칭 표시토록 개선〔안 [별표 1] 2-가-2)-가), 안 [별표 1] 2-가-3)-다)-(3), 안 [별표 1] 2-가-4)-다)-(1) 및 (3)〕

1) 부적합 달걀  발생 시 생산자에 대한 용이한 추적관리 필요

2) 최소포장단위에「축산법」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 가축사육업으로 허가․등록한 사업장 명칭을 표시

나. 산란일에 대한 정의 개정〔안 [별표 1] 2-가-4)-가)〕

1) 현행 ‘산란일’의 정의가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2) 산란일은 닭이 알은 낳은 날이며 산란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채집한 것을 포함하도록 함.

다. 달걀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생산자 고유번호를 표시토록 개선〔안 [별표 1] 2-가-2)-나) (2) 및 라) , 안 [별표 1] 2-가-3)-다)-(3)〕

1) 소비자가 달걀에 대해 사업자, 사업자명칭,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2) 달걀 난각에「축산법」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발급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이하 “고유번호”라 한다)  표시

3) 소비자에게 달걀 생산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라. 달걀 난각에 산란일 및 사육환경을 표시토록 개선

〔안 [별표 1] 2-가-2)-나) (1) 및 (3),  안 [별표 1] 2-가-2)-다) 및 라), 안 [별표 1] 2-가-3)-다)-(3), 안 [도4] ]

1)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권 보장필요

2) 달걀 난각에 생산자가 달걀을 채집한 일자, 유통기한 및 사육환경 표시

마.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표시 간소화〔안 제8조제6호〕

1)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은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만 표시하도록 함.

2) 식품과 축산물 표시에 대한 조화를 고려하여 축산물도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원료용으로 공급하는 제품의 표시 간소화

3. 의견제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55,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 00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5호, 2016. 07.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0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 알레르기 유발물질만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 2. 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표시대상 :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식용란 중 닭의 알(이하 “달걀”이라 한다)

[별표 1] 2. 가. 2)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달걀을 포장하는 때에는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사업장 명칭,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명칭이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 가축사육업으로 허가․등록한 명칭을 말한다.

[별표 1] 2. 가. 2)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달걀의 난각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산란일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서 발급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이하 “고유번호”라 한다)

(3) 사육환경번호( [도 4]에 따라 표시)

[별표 1] 2. 가. 2) 다) 및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산란일은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4

라) 산란일, 고유번호 및 사육환경번호는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4MFDSJ2

[별표 1] 2. 가. 3) 다) (3) 중 “생산자명”을 “사업장 명칭, 사육환경번호, 고유번호”로 한다.

[별표 1] 2. 가. 4)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을 말한다. 다만, 산란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 2. 가. 4) 다) (1) 및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장 명칭은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3) 달걀 생산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사업장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 2. 가. 4) 라) (2) 중 “계란”을 “달걀”로 한다.

[도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 4] 달걀 난각의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

번호	사육환경	내 용
1	유기농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관련 별표3의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방사 사육	「동물보호법」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관련 별표6의 자유방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축사내 평사	「축산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제2항관련 별표1에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 다만, 축사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
4	케이지사육	「축산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제2항관련 별표1에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

부칙 <제2017-00호, 2017.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2. 가. 2) 가)의 최소포장단위 표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최초로 채집,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용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축산물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채집,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축산물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채집,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축산물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 알레르기 유발물질만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2. 축산물별 개별기준

2. 축산물별 개별기준

가. 식용란

가. -------

1) 표시대상 :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식용란 중 닭의 알(이하 “계란”이라 한다)

1) -----------------------          -----------------------

--   (--- “달걀” ---------)

2) 표시사항

2) ----------

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포장하는 때에는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난각에 생산자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명표시란에 “난각에 별도표시”라고 표시할 수 있다.

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달걀을 ---------------------------------- 사업장 명칭, -------------------------------------------------.  이 경우 사업장 명칭이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 가축사육업으로 허가․등록한 명칭을 말한다.

<단서 삭제>

나)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계란의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산란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년○○월○○일”, “○○.○○.○○”, “○○○○년○○월○○일”, “○○○○.○○.○○.”, “○○월○○일” 또는 “○○.○○.”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하는 생산자명 뒤에 괄호를 하고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기호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호는 [도 4]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나) --------------------------------- 달걀의 난각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산란일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서 발급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이하 “고유번호”라 한다)

(3) 사육환경번호( [도 4]에 따라 표시)

<신  설>

다) 산란일은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4

라) 산란일, 고유번호 및 사육환경번호는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4MFDSJ2

3) 표시방법

3) 표시방법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1) ～ (2) (생  략)

다) (1) ～ (2) (현행과 같음)

(3)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기타표시사항 : 6포인트 이상

(3) 사업장 명칭,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판매자명 및 소재지, 기타표시사항 : 6포인트 이상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4) 2)에 따른 세부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4) 2)에 따른 세부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산란일은 생산자가 계란을 채집한 날을 말한다.

가)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을 말한다. 다만, 산란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다) 사업장 명칭, 판매자명 및 소재지

(1) 생산자명은 생산농장의 소유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명 대신 생산농장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생산자명 또는 생산농장명은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1) 사업장 명칭은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계란 생산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생산자명을 생략할 수 있다.

(3) 달걀 ------------------------------------------------ 사업장 명칭을 ------------

라) 제품명

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계란에 함유된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달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마) ～ 바) (생  략)

마) ～ 바) (현행과 같음)

[도 1] ～ [도 3] (생  략)

[도 1] ～ [도 3] (현행과 같음)

[도 4] 계란 난각의 생산자명 기호 표시방법

1. 생산자명의 기호 표시는 다음에 따른다.

가. 시․도를 구분하는 숫자(숫자 2자리)와 함께 생산자명의 영문약자(영문 3자리) 또는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숫자 3자리)를 포함하여 총 5자리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서울 소재 홍길동 : 01HGD

나.  시․도별 부호

시․도	부호	시․도	부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 기 도	01 02 03 04 05 06 07 08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09 10 11 12 13 14 15 16 17

[도 4] 달걀 난각의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

번호	사육 환경	내용
1	유기농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관련 별표3의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방사 사육	「동물보호법」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관련 별표6의 자유방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축사내 평사	「축산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제2항관련 별표1에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 다만, 축사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
4	케이지사육	「축산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제2항관련 별표1에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