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3201호, ‘15.2.3., 시행 ‘16.2.4.)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 수입식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해당 법률로 이관됨으로써,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의 대상범위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를 제외)까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용어 및 법률 근거 등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또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상이하게  사용되는 이력추적관리 표지도표를 통합, 동일한 표지도표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켜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관련 법적근거 및 세부사항 반영(안 제1조 내지 안 제9조 및 [별표1] 내지 [별표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한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법적 근거 및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조사·평가, 정보연계 등 관련 규정을 본 고시에 반영, 정비

나.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도표 변경(안 제6조, [별표4])

○ 현재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 표지도표(로고)를 통일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표지도표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6. 2. 2.～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9호

「식품위생법」 제49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2제2항에 따른「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85호, 2014.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으로 한다.

제1조 중 “제49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49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으로, “제22조의2제2항”을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제2항”으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로, “같다.)”를 “같다) 및 수입식품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 중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식품”을 “식품 및 수입식품등”으로 하고, “제공 받을”을 “제공받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이력추적관리품목 등록증”을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식품이력추적관리(수입식품등의 경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번호"로 하며,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로, 같은 조 제6호 중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를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수입식품등의 경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품목등록증”을 “품목 등록증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으로 하고, “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영업자”를 하는 영업자가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특정 식품 또는 기타 식품판매업자”로 한다

제3조 중 “제69조제1항제2호 또는”을 “제69조제1항제2호,”로, “제29조의2제2항제2호”를 “제29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제2호”로, “계획서에”를 “계획서 등에”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4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식품위생법」제49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로, “[별표 7]의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를 “별표 7의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식품이력추적 등록번호”를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69조제1항 또는”을 “제69조제1항,”로, “제29조의2제2항”을 “제29조의2제3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으로, “제69조제4항 또는”을 “제69조제4항,”으로, “제29조의2제3항”을 “제29조의2제4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0조제3항”으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수입식품등의 경우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69조제4항 또는”을 “제69조제4항,”로, “제29조의2제3항”을 “제29조의2제4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72조제1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을 “제72조제1항,「건강기능식품에”로, “제29조의4제1항”을 “제29조의4제1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3조제1항”으로,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수정보을”을 “회수정보를”로,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3]의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별표 3의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제49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을 “제49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0조제4항”으로 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품목”을 “식품이력추적관리품목 또는 유통이력추적관리등록 수입식품등”으로 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기준”을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로,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의 구매한”을 “식품을 구매하는”으로, “하는 자에게”를 “하는 자 등에게”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제69조제5항 또는”을 “제74조의4,”로, “제29조의2제5항”을 “제29조의2제6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입식품”을 “수입식품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제10조제1항 중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정보”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4 제1호의 표지도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4 제1호의 표지도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계획서(제3조 관련)

1. 식품이력추적관리(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정보시스템 현황

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주전산기 운영체제 종류

나. 식품이력추적관리 프로그램 언어

다. 이력정보(원료, 생산, 품질검사, 입․출고) 기록․관리 방안

라.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체계

마. 식품이력정보의 추적성 확보 방안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연계방안

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식품 관련 사항(제조․가공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에 한함)

가. 제품명

나. 상품바코드(GTIN)번호(바코드와 조합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 한 함)

다. 포장단위

라.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생산 내역(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경우 수입 내역)

마.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의 출고내역[제품 개수, 중량(kg)]

3. 주요 물류․유통․판매점 현황

○ 자체 물류창고 명칭 및 소재지(대리점, 창고, 지점 등)

4.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식품에 위해발생 시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할 수 있는 사후관리 계획(「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2]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 세부사항(제4조 관련)

1.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시 세부 심사항목(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심사도 동일한 기준 적용)

세부심사사항	심사결과
가. 신청서류 구비요건
나.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식품이력추적관리 목적에 적합하도록 구축되었는지 여부
다. 안정적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용환경을 갖추었는지 여부
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및 바코드 등을 적절하게 부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제조·가공업 및 수입업소에만 해당)
마.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보관․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바.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자료를 표준화 요건에 맞게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
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식품에 문제가 발생되어 회수 등을 요구한 경우에 이에 응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2. 적합의 기준 : 세부심사 7개 항목이 모두 적합한 경우만 적합

[별표 3]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표(제5조 관련)

1.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 시 점검항목(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도 동일한 기준 적용)

구분	점검 내용	점검 결과
등록 사항	가.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의 내용과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수입신고필증(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경우)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나.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 식품이력추적 목적에 적합하게 구축・운영되어 있는지 여부
	다.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 시설 구축・운영 여부
	라. 시스템 운영담당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프로그램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식품이력추적관리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마.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하고, 기록물을 유통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년이상 보관하는지 여부
정보 연계	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정보가 현장의 제품 생산, 출고 및 판매정보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
	사. 이력정보가 2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있는지 여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번호 표시	아. 식품이력추적관리 기준에 따라 제품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제조·가공업 및 수입업소에만 해당)
	자. 부착되어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가 시스템과 일치하는지 여부(제조·가공업 및 수입업소에만 해당)
사후 관리	타. 식품위해 사고 발생시 회수계획의 숙지 및 수행 여부
	카. 회수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으로 적절히 전송하고 있는지 여부
	차. 회수결과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2. 적합기준: 점검항목 12개 항목 모두 적합한 경우만 적합

[별표 4]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표시기준(제6조 관련)

1. 표지도표

2. 표시방법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지도표는 제품 및 업소 현판 등의 크기, 포장 재질,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색상 및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1호와 같아야 한다.

3. 표지도표 바로 아래 또는 바로 옆에는 “www.tfood.go.kr"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하시면 식품(또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수입식품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www.tfood.go.kr"에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하시면 건강기능식품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tfood.go.kr"에서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입식품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품에 따라 식품(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및 식품, 건강기능식품 또는 수입식품등을 선택 표시

[별표 5]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기준(제7조 관련)

1. 상품바코드(GTIN)를 사용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를 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바코드번호(GTIN) +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해 부여한 번호(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또는 식별단위(로트)번호 포함)

2. 상품바코드(GTIN)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여한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해 부여한 번호(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또는 식별단위(로트)번호 포함)

3.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품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하는 경우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

예시 2)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상품바코드번호+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또는 식별단위(로트)번호

예시 3)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또는 식별단위(로트)번호

[별표 6]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제8조 관련)

1. 등록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74조의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제6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수입식품등인 경우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정보사항을 연계하여야 한다.

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경우

1) 제조․가공(생산)의 정보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제조․가공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일자

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원재료의 공급자 및 주소,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단, 원산지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는 표시대상 품목에 한함)

바)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사) 생산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아) 상품바코드(바코드가 있는 제품에 한함)

자) 그 밖에 제품과 관련하여 제조․가공업소가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단,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제외)

2) 공장출고단계의 정보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제조․가공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출고일자

라) 거래처 또는 도착장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마) 출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3) 지점, 대리점 등의 정보(등록자가 관리 가능한 경우)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지점․대리점․판매업소 등의 명칭, 소재지

다) 입고일자

라) 입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마) 출고일자

바) 출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나. 기타 식품판매업의 경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른 영유아식 및 조제유류에 한함)

1)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2) 제품명

3) 판매업소 명칭 및 소재지

4) 입고일자

5) 입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6) 출고일자(상품바코드 기준)

7) 출고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상품바코드 기준)

8)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또는 품질유지기간

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1)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2)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제조국

4)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5)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6) 제조일자

7)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8)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9)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

10) 수입량(제품의 최소판매단위별 개수)

11) 제품명

12) 수입일자

13) 출고일자

14) 출고량

15) 거래처 또는 도착장소

16) 상품바코드(바코드가 있는 제품에 한함)

17) 그 밖에 제품과 관련하여 수입업소가 등록하고자 하는 정보

(단,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제외)

2. 등록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제품의 보관 및 유통․판매단계에서 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회수대상, 회수사유 및 회수결과에 대한 정보사항을 연계하여야 한다.

[별표 7]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등록번호 사전 신청의 방법․절차(제3조의2 관련)

1.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등록번호를 등록심사 전에 미리 부여 받고자 하는 제조․가공․수입 영업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www.tfood.go.kr)에 다음과 같이 등록번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 신청 등록사항

◦대표자(신청인) ◦생년월일 ◦상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제품명 ◦제조․가공 예정일자 ◦식품유형	◦품목제조보고일자 ◦유통기한 ◦보존 및 보관방법 ◦식품구분 ◦상품바코드(바코드가 있는 제품에 한함) ◦신청자명 ◦관할지방청

1) 국내식품의 경우

2) 수입식품등의 경우

◦대표자(신청인) ◦생년월일 ◦상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제품명(영문) ◦수입 예정일자 ◦제조/수출회사 명	◦제조/수출회사 소재지 ◦원산지 ◦수입신고기관 ◦식품구분 ◦상품바코드(바코드가 있는 제품에 한함) ◦신청자명 ◦관할 지방청

나. 첨부서류

1) 국내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품목제조보고서(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신고서)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발주서 또는 수입신고확인서 사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식품ㆍ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적ㆍ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9조제2항, 「건강기능식품------------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제2항--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같다.) 및 수입식품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 중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식품 및 수입식품등--------제공받을-------.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등록자"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품목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1.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2.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란 영업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제품 또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등에 원료로 판매되는 제품에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2. "식품이력추적관리(수입식품등의 경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번호"----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란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영업자에게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여한 등록번호를 말한다.	6.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수입식품등의 경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란 --------- 품목 등록증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하는 영업자가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특정 식품 또는 기타 식품판매업자--------------------------.
제3조(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제2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등) --------------------제69조제1항제2호, 「건강기능식품에 ----------------------- 제29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제2호---------- 계획서 등에-------.
제3조의2(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신청 등) ① 식품위생법 제4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 중 제4조에 따라 등록심사 전에 미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별표 7]의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사전 신청의 방법ㆍ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의2(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신청 등) ①「식품위생법 제4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 별표 7의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등록번호---------------.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 등록번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제4조(등록심사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제1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록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심사 등) ① ------------------------------------------제69조제1항, ------------------------------------- 제29조의2제3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제69조제4항, ---------------------------------- 제29조의2제4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0조제3항--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수입식품등의 경우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경미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 제69조제4항, ----------------------------------- 제29조의2제4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0조제3항-----------------------------------------.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조사ㆍ평가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게 조사ㆍ평가 일정을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ㆍ평가 등) ① ------------------------------------------ 제72조제1항, ------------------------------------- 제29조의4제1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3조제1항----------------------------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등록업소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	②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의 ---------------------------------------------------------------------------------------------------------.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등록업소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연계하지 않거나, 회수 대상임에도 회수정보을 연계하지 않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조사ㆍ평가 할 수 있다.	③ ----------------------------------------------------------------------------------------------------------회수정보를------------------------------------------------------.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는 [별표 3]의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표에 따라 서류 및 현장조사 방법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판정한다.	④ --------------------------------- 별표 3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⑤ 제4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력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 등록자는 「식품위생법」 제49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품목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4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에 따른다.	제6조(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 ------------------- 제49조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0조제4항----------식품이력추적관리품목 또는 유통이력추적관리등록 수입식품등---------식품이력추적관리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제7조(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착방법 등) ① 등록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별표 5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제품을 유통단위별로 포장할 경우에는 그 유통단위별 용기ㆍ포장에도 해당 제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착방법 등) ①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기준----------------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해당 제품의 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바코드 또는 전자식별태그를 함께 인쇄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해당 제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④ 등록자는 제2항에 따라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해당 식품의 구매한 자 또는 그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전자기록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등록자는 제2항에 따라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해당 식품을 구매하는 자 ---------------------하는 자 등에게 -----------------------------------.
제8조(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 등록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9조제5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정보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전자기록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는 해당 제품의 입ㆍ출고 후 2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8조(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 ----------------------------- 제74조의4, -------------------------------------- 제29조의2제6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
제9조(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비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입식품의 경우	2. 수입식품등-----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가.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나. ∼ 카. (생 략)	나. ∼ 카.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식품이력추적관리 기록의 작성 등) ① 등록자는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공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식품이력추적관리 기록의 작성 등)① ------------------------------------------------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정보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