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43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7. 9.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43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49호, 2017.5.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란계 농장 HACCP인증 계란의 살충제 성분 검출에 따라 닭‧오리 농장 HACCP인증 선행요건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에 살충제 사용여부 및 잔류 여부 확인 등의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닭‧오리 농장 HACCP인증 선행요건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 명확화(안 [별표 1] Ⅶ 가축사육농장 및 안 [별표 4] 2-12. 나. 평가표 )

1) 현행 닭‧오리 농장 HACCP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에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잔류방지 방안 수립 및 이행여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농장주가 동물 사육시 사용하는 살충제(농약) 등의 사용 및 잔류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항목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0,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 343호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49호, 2017. 5.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선행요건 Ⅶ. 가축사육농장(돼지, 소, 닭‧오리) 중 라. “사료‧동물용의약품‧음용수 관리”를 “사료‧음용수 및 동물용의약품(항생제 등), 동물용의약외품, 살충제, 농약 등(이하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으로 한다) 관리”로 하고 35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사료, 음수관리 및 농장주가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41부터 42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의 휴약기간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 처치시 휴약기간을 알아볼 수 있는 관리기록이 작성‧유지되어야 한다.

42.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에 대한 입출고 관리가 되고 있으며, 유통기한 내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의 빈 용기는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76을 다음과 같이 한다.

76. 알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 사용 및 잔류방지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 4] 2-12. 인증 및 사후관리용(닭‧오리 농장) 나. 평가표 중 “사료, 동물용의약품, 음수관리”를 “사료 및 음수 관리”로 하고 26부터 31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사료 및 음수관리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운용하고 있는가?

27. 배합사료는 HACCP인증 배합 사료공장의 사료를 급이하고 입고관리가 되고 있는가?

28. 사료보관장소, 사료저장용빈, 자동급이기 및 운반용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29. 자가제조 사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료제조 및 설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30. 동물용 음용수는 동물이 먹이기에 적합하고, 1회/3년 이상 정기적인 검사 및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31. 음수조 및 급수라인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소독 관리되고 있는가?

31과 32의 사이에 ‘동물용의약품(항생제 등), 동물용의약외품, 살충제, 농약 등(이하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 으로 한다) 관리’ 란을 신설하고

32부터 35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 관리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운용하고 있는가?

33.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에 대한 입출고 관리(유통기한내 사용 포함)가 되고 있으며, 사용 후 남은 약품 및 빈 용기는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34.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은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휴약기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사용기록을 작성‧유지하고 있는가?

35. 출하 예정 계군, 오리군에 대한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 예방관리 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출하 전 동물용의약품 무첨가사료 7일 이상 급여 포함)?

알관리 중 54를 다음과 같이 한다.

54. 알에 대해 동물용의약품·살충제 등 잔류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부칙 <제2017-00호, 2017.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선행요건 Ⅶ. 가축사육농장(돼지, 소, 닭‧오리)	[별표 1] 선행요건 Ⅶ. 가축사육농장(돼지, 소, 닭‧오리)
라. 사료‧동물용의약품‧음용수 관리	라. 사료‧음용수 및 동물용의약품(항생제 등), 동물용의약외품, 살충제, 농약 등(이하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으로 한다) 관리
1. ～ 34. (생 략)	1. ～ 34. (현행과 같음)
35. 사료, 동물용의약품, 음수관리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35. 사료, 음수관리 및 농장주가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 ------------------
36. ～ 40. (생 략)	36. ～ 40. (현행과 같음)
41.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 준수를 위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처치시 휴약기간을 알아볼 수 있는 관리기록이 작성‧유지되어야 한다.	41.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 --------------------------------------------------------------------
42.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입출고 관리가 되고 있으며, 유통기한 내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동물용의약품 및 빈 용기는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42.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 -----------------------
43. ～ 75. (생 략)	43. ～ 75. (현행과 같음)
76. 알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방지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76. ------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 사용 및 ---------------------------
77. ～ 86. (생 략)	77. ～ 86. (현행과 같음)
[별표 4] 2-12. 나. 평가표 사료, 동물용의약품, 음수관리	[별표 4] 2-12. 나. 평가표 사료 및 음수관리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사료, 동물용의약품, 음수관리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운용하고 있는가?	26. 사료 및 음수관리 ---------------------------------------------------
27. 배합사료는 HACCP인증 배합사료공장의 사료를 급이하고 있는가?	27. -------------------------------------- 급이하고 입고관리가 되고 있는가?
28. 사료에 대한 입고관리가 되고 있는가?	28. 사료보관장소, 사료저장용빈, 자동급이기 및 운반용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29. 사료보관장소는 장기적인 청소‧소독을 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29. 자가제조 사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료제조 및 설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30. 사료저장용빈, 자동급이기 및 운반용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30. 동물용 음용수는 동물이 먹이기에 적합하고, 1회/3년 이상 정기적인 검사 및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31. 자가제조 사료를 급이하는 경우 사료제조 및 설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31. 음수조 및 급수라인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소독 관리되고 있는가?
<신 설>	동물용의약품(항생제 등), 동물용의약외품, 살충제, 농약 등(이하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으로 한다) 관리
32. 출하 예정 계군‧오리군에 대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방지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가(출하전 동물용의약품 무첨가사료 7일이상 급여 포함)?	32.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 관리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운용하고 있는가?
33.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입출고 관리(유통기한내 사용 포함)가 되고 있으며, 사용후 남은 동물용의약품 및 빈 용기는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33.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에 대한 입출고 관리(유통기한내 사용 포함)가 되고 있으며, 사용 후 남은 약품 및 빈 용기는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34. 동물용 음용수는 동물이 먹기에 적합하고, 1회/3년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및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34.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은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하고 휴약기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사용기록을 작성‧유지하고 있는가?
35. 음수조 및 급수라인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소독 관리되고 있는가?	35. 출하 예정 계군, 오리군에 대한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 예방관리 방안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출하 전 동물용의약품 무첨가사료 7일 이상 급여 포함)?
질병관리	(현행과 같음)
36. ～ 43. (생 략)	36. ～ 43. (현행과 같음)
반입 및 출하관리	(현행과 같음)
44. ～48. (생 략)	44. ～ 48. (현행과 같음)
알관리	(현행과 같음)
49. ～53. (생 략)	49. ～ 53. (현행과 같음)
54. 알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54. ------ 동물용의약품‧살충제등 잔류검사를 -----------------